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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는 '계약'인가 '신사협정'인가




MOU를 법적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히 공시 부담이 없는 비상장회사가 당사자 또는 매각대상인 거래에서, 중개인이 MOU 초안을 들고 매수인을 찾아 다니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곤란해지게 하거나, MOU 체결 후에 본계약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매도인 때문에 매수인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에서 매수인이 제3자의 투자를 받아 거래를 진행하는 재무적 투자자라면 당해 매수인에게 투자한 배후 투자자와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OU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서면화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MOU의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집행 가능한 권리의무를 이끌어 내기에 부적합하거나, MOU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 때문에 MOU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MOU 자체에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둔 양해각서를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non-binding MOU)라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라도 상업조건(commercial terms)의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지, 법률조건(legal terms)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배타적 협상권(no-shop, go-shop, window-shop 등), 비밀유지의무, 분쟁해결 조항을 규정해 놓으면서 그 구속력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법적 구속력 있는 MOU 위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은 크게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MOU에 위반하여 추가협상이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주식양도 등 특정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영미법계에서는 손해배상이 원칙적인 구제수단이기도 하거니와(특정이행은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의향서(Letter of Intent) 같은 사전합의는 'agreement to agree'에 불과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양해각서를 계약의 청약이나 매매의 편무예약 내지 일방예약으로 보아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당사자에게 본계약 체결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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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준 변호사 경영분쟁,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상속증여, 보험, 채권채무, 임대차분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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