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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상식

기소유예란?

검찰 내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소유예란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먼저 기소는 검사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공소 제기와 같은 말이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검사에게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에게만 기소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소유예 또한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이다.

만약 어떤 사람을 고소했는데 기소유예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고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차 처벌을 요구하고 싶어질 수 있다. 이 때 고소인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고소인은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로 항고를 할 수 있다. 고소인은 기소유예를 포함해 불기소처분(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통해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다.

또 항고 후에도 다시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할 경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항고이유서는 30일이 지나 추후 제출해도 된다는 차이가 있다.

기소유예 처분이 항상 피의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검사가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이 되는 것이지만 일부 피의자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기 원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기록을 조회하면 기소유예가 남아있고 나중에 공직 등에 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남기웅 변호사 금융, M&A,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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