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공소장'
황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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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다. 기소와 '공소의 제기'는 같은 말이다.
우리나라에선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재판의 결과는 판사에게 달렸지만, 형사 재판을 시작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다.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먼저 검사는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기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공소장이라고 한다. 이 공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법률에 의해 규정돼 있다.
공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피고인(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다.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말한다. 법원이 심판하는 대상이 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날짜, 시간,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번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돼 있던 공소사실 또는 적용조문을 추가하거나,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한다.
공소장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가 제출하는 '소장'과는 다르다. 소장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이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본인이 원하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소장은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공소장은 검사만 작성할 수 있다. 소장은 민사 소송에서, 공소장은 형사 소송에서 등장하는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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