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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상식

보험자와 보험수익자



보험계약과 관련한 용어들을 보면, 보험계약관계의 관련자들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등장한다.  

먼저 '보험자'를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보험자에 대비되는 단어가 '피보험자'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대비되는 단어이다 보니, 그 의미를 '보험가입자'와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보험가입자는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의 당사자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즉 사고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며,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가입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이다.
 
한편, 보험자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곧 보험수익자가 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금이 발생되므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내 B씨로 해두고, 사망하면 보험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인 A씨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인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박의준 변호사 경영분쟁,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상속증여, 보험, 채권채무, 임대차분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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