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친절한칼럼영업비밀

상표 브로커에 대응하는 방법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3억 2천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유통한 일당에게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날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가격 3억 2천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판매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2018.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변에 상표 브로커가 활기 치는 것을 봤고 그와 관련하여 상담도 하였는데, 이제는 많은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 대중이 이와 같은 피해에 대응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표 브로커는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겁먹은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에 대해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형사 소송은 전혀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

상표법은 “제93조(침해죄)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영세상인이 이와 같은 상표가 있다는 것을 알리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것이므로,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혹시 상표 브로커가 ‘소녀시대’라는 상호는 전국민이 아는 상호라고 주장하더라도 상표는 식당, 병원 등 각 분야를 지정해서 등록하는 것이므로 ‘소녀시대’라는 상표를 ‘식당’과 같은 분야에 등록되는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영세업자는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 이후에 이와 같은 상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간판 이름을 등록 상표와 구분되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당한 경우 간판을 등록 상표와 차별화 되도록 변경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신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할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 브로커들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등록만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례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손해가 없다고 하여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의 손해배상 대신 제67조의 2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표 브로커가 상표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간판을 등록 상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조금 변경하면 됩니다.

영세업자들이 이와 같은 점을 알고 있다면 상표 침해 소송에 겁을 먹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상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등록해도 되고 특허사무소를 통해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쓰는 상표 등록 여부는 http://www.kipris.or.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상표 브로커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를 반드시 등록하기 권하며, 방표 브로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위와 같은 점이 대중에게 알려져 그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자유롭게 복사 전파 가능합니다.)

박의준 변호사 경영분쟁,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상속증여, 보험, 채권채무, 임대차분쟁, 손해배상
자세히보기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