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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왜 받아야 할까요?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안전하게 공증을 받아두자"가 있다. 대체 공증을 받아두면 어떤 점에서 안전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공증(公證)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증명이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가 바로 공증인 것이다. 이렇게 공증은 법적인 문서이므로, 공증을 받아두면 공증 받은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공증소를 방문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적은 계약서를 공증 받아 두게 되면, 만약 그 날까지 채무자인 A씨가 돈을 안 갚을 경우 채권자인 B씨는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공증 사무소로 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를 공증 받는다고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의 종류 중 대표적인 것이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집행력을 가지는 ‘공정증서의 공증’과 △그렇지 않은 ‘사서증서의 공증’이다.

공증은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으로 임명이 된 사람, 공증인 직무 대행으로 임명된 검사가 담당한다.

공정증서의 공증은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 공증 사무실 등을 방문해 공증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작성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받아야 하지만, 사서증서의 공증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를 들고 공증소로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

즉,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서류로 작성해주는 증서지만, 사서증서는 당사자들이 만들어 온 서류에 공증인은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확인만 해준 것이다.

김상률 변호사 행정, 기업형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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