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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개발한 '레시피', 보호받는 방법은?

[the L]




요리사들이 출연하는 먹방이나 쿡방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일반인 가운데서도 유명한 요리 블로거, 요리 유튜브 방송으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시피'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소개된 '나만의 레시피'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판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네이버 법률이 레시피의 저작물성과 보호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레시피는 아이디어일 뿐 저작권법 보호 못 받아 

결론부터 말하면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인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그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시피와 같은 소재나 아이디어 등은 보호되지 않는 거죠.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대상 레시피에 대한 임의사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시피들을 기록한 '요리책'은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에서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시피를 문장이나 그림 또는 사진의 형태로 표현한 요리책은,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고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 역시 요리책의 경우 국내법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명으로 볼 수는 없을까? 

'레시피 개발'을 발명으로 보고 특허를 낸다면 어떨까요?

사례를 볼까요. 삼진식품의 '초코 찰떡파이'는 1997년 3월 특허를 출원하고, 1999년 5월 특허 등록을 마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시피 자체가 발명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초코 찰떡파이의 경우, 식품의 시간경과에 따른 미생물의 번식을 차단하는 공법 등 부패 방지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시피 자체가 특허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음식의 재료나 혼합과정, 여기에 사용된 기술 등이 레시피의 특허 등록 가능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인 레시피가 아닌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레시피 또는 공법만이 특허로 인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시간과 돈이 들어간 레시피 개발, 보호받는 방법은?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만든 레시피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게 아니라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만큼 특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방송에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레시피를 저작물로 여기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를 종업원 등이 다른 곳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해당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점을 사전에 종업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받는 등 레시피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남기웅 변호사 금융, M&A,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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