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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 캐나다·네덜란드까지 '3중 국적' 가능한 이유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1 우승자 출신 전소미양이 한 방송에서 자신의 국적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3개국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양의 '3중 국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도 취득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귀화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죠.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선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부모가 둘 다 미국 국적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겐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이런 나라를 '속지주의 국가'라고 하죠. 캐나다도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로 분류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 국민이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한 나라를 '속인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낳은 자녀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됩니다. 결국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에 따라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거죠. 물론 출생 외에도 외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해외 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 국적 불허…'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땐 가능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서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 등에 따라 복수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복수국적 신분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2년 내 외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단, 나머지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국적법 제13조 제1항)을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에 서약하는 절차입니다.

이 서약을 하면 한 마디로 국내에서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의무면제나 혜택 등을 포기하는 대신 의료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릴 수 있죠. 국내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해야하고, 국내에서는 병역이나 납세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면 복수국적 유지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원정출산의 경우엔 예외입니다. 특히 모친이 거주 의사가 없이 단순히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산하는 경우엔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죠.

◇'원정출산' 남자 아이는 한국 국적 맘대로 포기 못해

남성의 경우엔 또 다릅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겐 헌법상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또 병역의무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다 출생한 남성이라면 18세 3월 3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주 목적이 없는' 부모가 원정출산해 태어난 남성이라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면제 받거나 마치기 전까지 마음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이 있으니 그 나라 국민으로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나이인 38세(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를 간접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정출산을 '병역회피용'으로 악용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참고로 병역법은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연중 60일 이상 영리활동,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다시 전소미양 이야기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양은 네덜란드계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국적 및 출생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3중 복수국적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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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웅 변호사 금융, M&A,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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