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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상식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해제’나 ‘해지’라는 표현은 어떤 관계 등을 없앤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크게 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구(字句) 하나하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 자체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법률 용어로서의 해제와 해지는 반드시 구별해 사용돼야 할 단어다.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해제와 해지는 계약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다. 먼저 '해제(解除)'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반면, '해지(解止)'는 주로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앞으로 향후 이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효과를 뜻한다.

이처럼 해제와 해지는 처음 계약을 했을 당시로 돌아가는 소급(遡及) 효과가 있어, 계약을 원래 없던 것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지에 따라 상황별로 사용해야 하는 다른 의미의 용어다.

예를 들어, 매달 A신문사가 B씨네 집에 신문을 배달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몇 달간 신문을 구독하다 앞으로는 신문을 더 이상 구독하지 않기로 한 B씨가 할 수 있는 계약 관계 종결 방법은 장래를 향해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지’가 될 것이다.

한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해지와 달리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다보니, 민법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규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법정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법정 해제와 대비되는 개념이 계약 당사자가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 ‘약정 해제’다.



법정 해제 사유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민법 제544조~제546조)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C가 D에게 세상에 하나 뿐인 모양의 컵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했다가 아직 D에게 이를 넘겨주기 전에 컵을 깨뜨린 경우, C는 D와 계약한 그 컵을 다시는 구할 수 없게 돼 민법상 ‘이행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 때, D는 C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D는 C로부터 이미 지급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률 변호사 행정, 기업형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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