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칼럼전문가들이 전하는 법률이야기와 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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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 캐나다·네덜란드까지 '3중 국적' 가능한 이유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1 우승자 출신 전소미양이 한 방송에서 자신의 국적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3개국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양의 '3중 국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도 취득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상속증여 2018.10.04 11:02
남기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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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개발한 '레시피', 보호받는 방법은?요리사들이 출연하는 먹방이나 쿡방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일반인 가운데서도 유명한 요리 블로거, 요리 유튜브 방송으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시피'들이 소개되고 있죠.그런데 이렇게 소개된 '나만의 레시피'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판다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네이버 법률이 레시피의 저작물성과 보호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레시피는 아이디어일 뿐 저작권법 보호 못 받아결론부터 말하면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인 레시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채권채무 2018.10.04 10:46
남기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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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왜 받아야 할까요?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안전하게 공증을 받아두자"가 있다. 대체 공증을 받아두면 어떤 점에서 안전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공증(公證)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증명이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가 바로 공증인 것이다. 이렇게 공증은 법적인 문서이므로, 공증을 받아두면 공증 받은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공증소를 방문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적은 계약서를 공부동산 2018.10.04 09:45
김상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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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에 대응하는 방법주변에 상표 브로커가 활기 치는 것을 봤고 그와 관련하여 상담도 하였는데, 이제는 많은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 대중이 이와 같은 피해에 대응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상표 브로커는 형사 소송,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겁먹은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에 대해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1) 먼저 형사 소송은 전혀 두려워 할 필요 없습니다.상표법은 “제93조(침해죄)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상표법영업비밀 2018.10.04 09:30
박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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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은?첫 번째 이야기. 김씨는 명절에 오히려 더 심란해졌다.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가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김씨의 손가락이 사고를 쳤다. 부랴부랴 마련한 병원비 2000만원을 아버지께 이체하다가 생판 남인 박씨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것이다. 아뿔싸, 게다가 박씨의 계좌는 휴면계좌였다. 결국 이씨는 일단 급한 불을 끄고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씨는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의 은행 통장에 자그마치 4억원이채권채무 2018.10.04 09:27
이충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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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살 때 확인해야 할 법적 문제는?요즘 장안의 화제는 '집값'이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8월 2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비교하는 매수우위지수도 2018년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기준 171.6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170명이 넘는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가정에 있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인지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부동산 2018.10.04 09:15
이충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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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 500만원, 어떻게 받나요?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는 사실 막대한 빚을 진 채무자였다. 그의 최대 채권자는 ‘3두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당대 제일의 갑부 크라수스였다. 크라수스는 자신의 채권뿐 아니라 카이사르가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에 대하여 보증까지 서준 보기드문 ‘열혈채권자’였다. ‘로마인이야기’의 저자 시오노나나미는 이를 ‘빚이 소액일때는 채권자가 강자이고 채무자는 약자이지만, 액수가 늘어나면 이 관계는 역전된다’고 평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고 빌린 사람이 ‘갑’이 되는 웃지 못할 형국이 펼쳐지는 것이다.돈을 채권채무 2018.10.04 08:56
이충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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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컴퓨터' 그대로 들고 갈 수 있을까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회사 내 보관돼 있던 내부문서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내역 등을 증거물로 확보한다.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 없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 없는 일상생활을 생각하기 어렵기에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이메일 수발신 내역,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소위 ‘디지털 증거’는 각종 범죄 혐의를 밝히는 직간접 증거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곤란하고, 저장매체를 옮기더라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또배임횡령 2018.07.16 19:40
김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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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가처분은 어느 경우에?과거 한 중소기업 A사를 대리해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A사는 특정 시기 한꺼번에 퇴사한 일부 직원을 상대로가처분을 신청을 했다.A사 퇴사자들은 재직 중 동종업종의 대기업에 스카우트돼 차례로 이직했고, 그 수는 수십 명에 달했다. 스카우트된 직원은 대부분 A사가 새로 개발하던 기술을 담당·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했고, 여러사정상 우연이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필자는 해당 중소기업 법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대부분의 회사들, 특노사문제 2018.07.16 19:34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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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사기일까빚 없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명목의 채무가 생겨난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거래업체나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부족한 운영자금을 메워 기업을 꾸려나간다.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상대가 돈을 떼어먹을 사람은 아니겠거니, 그래도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이니 돈을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돈을 빌려줄 것이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주머니 사정 뻔히 알고도 빌려줬다면 '무죄'"하지만 그런 상대가 도채권채무 2018.07.16 19:26
배진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