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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기업형사

Q. 제가 A사 이사로 있을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고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거죠. 그런데 6개월 뒤 회사랑 틀어져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나는 더이상 A사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저의 책임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사를 사임했을 때 계속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첫째, 채무금액이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했다면, 이사직을 사임했어도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속해서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둘째, 채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 등의 보증계약을 체결해 장래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할 불확정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할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11826 판결)

다만 △ 은행에 분명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 이 경우도 이사 재직기간 중에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선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인 경우라도 이사직을 사임한 후 사임과 동시에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는 등의 신뢰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37073 판결)


특정한 금액에 대해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채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 채무에 대해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날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통보를 해야 한다. 내가 부담하는 채무가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인지를 잘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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