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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채권채무

해외여행시 선택관광을 하려면 면책동의서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패키지여행시에 해당 문서에 서명해 본 경험이 한 두번 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서에 사인을 하고나면 정말 사고가 났을 때 현지 업자나 여행사에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통상적으로 동의서, 확인서, 안내서 명칭은 다양하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문서의 핵심은 바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고객이 주의사항을 읽고 확인했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받고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문서를 굳이 번거롭게 배부하고 서명날인까지 받는 이유는 여행 중 현지에서 행하는 각종 체험활동은 대부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지침이나 이용안내 수칙 등 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자,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은 체험활동의 특성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역시 많은데 이런 여러 사항들을 구두로 안내하다보면 제대로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듣고도 금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지업자ㆍ여행사들은 불가피하게 위 안내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참여자에게 배부하고 잘 숙지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다.

우리 법원은 면책동의서를 작성한 여행객이 사고를 당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순히 면책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만으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주의사항을 모두 안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본다면 여행객이 면책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여행사ㆍ현지업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면책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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