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아시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특경가법'은 기업 오너의 범죄나 대규모 사업의 비리 관련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이다.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거액경제범죄 등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특정경제범죄(횡령,배임,사기 등)로 5억원 이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특경법에는 취한 이익이 얼마인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와는 무관하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 특경법 5조와 7조가 정하는 '금융회사

기업자산 영업비밀 지키는 법은?

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차량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소셜커머스 영업부서에 재직하던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 관련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 직원이 제품 설계 도면과 신제품 개발계획을 빼내와 신규 회사를 설립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모두 지난해 뉴스에서 보도된 영업비밀 침해 사례다.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오랜 시간과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