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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맹본부에 예상매출액 범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를 서면으로 할 것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질문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 내 비치토록 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알려주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일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예외적으로 가맹계약 체결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가맹본부는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상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등입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1년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선 안됩니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가맹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인 중소기업자인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그리고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동법 제9조 제4항)


여기서 예상매출액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는 △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 포함)의 수와 비율 △ 최근 일정 기간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비율(최근 일정 기간에 대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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