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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마리텔'이 알려준 잘못된 성 상식, 제대로 묻지 않으면…
2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서 '포경수술'이 소재로 다뤄진 후 성 의학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방송에 출연한 강동...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4.30 05:00
[친절한 판례氏]'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훔쳐쓰면 '횡령'일까
MBC에브리원 예능 '도시경찰'이 최근 종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경찰 수사관으로 부임해 크고 작은 사건을 수사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보이스피...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4.16 05:35
FT아일랜드 최종훈 '뇌물의사표시' 적용…처벌판례 보니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번진 '연예인 단톡방' 사건을 놓고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경찰은 최근 '단톡방 멤버'로 찍힌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를 '...형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4.07 04:43
[친절한 판례氏] 2심 재판 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 안 돼
기소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8 05:00
[친절한 판례氏] 의료사고 낸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어떡하나요
의료사고 피해자가 다행히 살아남는다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후속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병원 측이 배상하기...민사일반황국상 기자 2019.03.16 06:00
[친절한판례氏] 가명 진술서, 증거능력 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07 05:00
처가 덕보려다 망친 결혼…남편 이혼청구 될까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배우자로서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때 상대방이 문제의 ...이혼김종훈 기자 2019.03.04 05:00
[친절한판례氏] 성매매업자에게 받은 '본인 소개비', 추징 가능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해 추징(범죄 수익 등을 다시 뺏는 것)이 가능하다는대법원 판결이 ...민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8 05:00
[친절한 판례氏]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집값, 취득세도 감액될까
사람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낸다. 대개 집값의1%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집값처럼 매매대금이 수억원을 웃도는 경우,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시...부동산황국상 기자 2019.02.26 05:00
[친절한판례氏] 무보험 운전, 범죄 횟수는 ‘운전한 날’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날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월 대...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1 05:00
체결 직전 엎어진 계약…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되나
계약이라고 하면 보통하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서명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2.12 05:30
[친절한 판례氏]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대법 “면허 취소 정당”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02 11:00
[친절한판례氏] 경찰차벽 설치된 집회 참가, 무조건 교통방해죄 아냐
경찰 차벽이 설치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시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31 05:05
29억 받고 27년 만에 사실혼 파경…세금은?
A씨는2002년에 아내 B씨를 상대로 18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해권고를 거쳐 이혼 결정을 받아냈지만 실제로 B씨...이혼김종훈 기자 2019.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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