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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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강원랜드서 230억 날린 남자 "물어내라"

  법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일반박보희 기자   2018.01.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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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폭탄 설치했다" 에이핑크 협박범, 잡히면?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 다들 아실텐데요. 에이핑크가 요새 한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핑크가 가는 행사장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8.01.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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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외할아버지와 사는 딸을 납치한 아빠

  친딸이라 하더라도 외할아버지 등다른 보호감독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1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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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광주 3남매' 엄마가 받을 죗값은?

  최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해 4살, 2살 난 아들과 15개월이 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8.01.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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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늦게 줄 땐 이자도 줘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에서 주는 돈을 형사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형사보상금을 나라에서 늦게 준 경우엔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더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1.0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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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내연남이 또 바람 폈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각각 가정을 두고도 4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이어왔던 남녀가 있었다. 그런데 남성은 또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성의 첫번째 내연녀는 두번째 내연녀에게 1...이혼황국상 기자   2018.01.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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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고속도로에서 수신호하다 '쿵'…보험금 받을까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눈길에 미끄러지는 앞 차를 피하려다 같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 사고가 난 차를 그대로 ...교통사고박보희 기자   2018.01.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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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압수수색 때 영장 사본만 보여줬다면 "증거 무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사본만 보여주고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개인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2.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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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촛불 이벤트하다 불낸 연인들, 결국…

  크리스마스를 맞아 호텔방 안에서 로맨틱한 촛불 이벤트를 하다 불을 내 거액을 지급하게 될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연인의 사연이 있어 소개한다. 송모씨와 조모...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2.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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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경매 넘긴 건물서 전기 끌어쓰면 절도?

  아무 말 없이 남의 집 콘센트에 전기선을 연결해 스마트폰 충전을 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답은 'YES'입니다. 전기 역시 점유·관리가 가능하고 재산...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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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교사에게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르지"성희롱일까

  교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한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게 "교장선생님께 한 잔 따르지"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일까. 법원은 성적 의도가 포함된 발언으로 보기 어...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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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벌금형 집행장' 안 보여주고 "노역장 가자" 한 경찰, 반항해도 무죄?

  사법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사람을 구인하는 경우에도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20...개인일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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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골프공이 뒤로 날아가 '퍽'…실수해도 처벌받나

  운동을 하다가 남을 다치게 해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떤 경우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 처벌을 면할까? 이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판례를 하...개인일반한정수 기자   2017.12.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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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보복운전 끝 급정거…뒷차 사고땐 쇠고랑

  경적을 마구 울리거나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하는 등의 난폭운전,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화가 난 적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교통사고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0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