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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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성매매업자에게 받은 '본인 소개비', 추징 가능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해 추징(범죄 수익 등을 다시 뺏는 것)이 가능하다는대법원 판결이 ...민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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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집값, 취득세도 감액될까

  사람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낸다. 대개 집값의1%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집값처럼 매매대금이 수억원을 웃도는 경우,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시...부동산황국상 기자   2019.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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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무보험 운전, 범죄 횟수는 ‘운전한 날’ 기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날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월 대...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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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직전 엎어진 계약…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되나

  계약이라고 하면 보통하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서명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민사일반김종훈 기자   2019.02.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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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대법 “면허 취소 정당”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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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경찰차벽 설치된 집회 참가, 무조건 교통방해죄 아냐

  경찰 차벽이 설치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시위자’는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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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억 받고 27년 만에 사실혼 파경…세금은?

  A씨는2002년에 아내 B씨를 상대로 18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해권고를 거쳐 이혼 결정을 받아냈지만 실제로 B씨...이혼김종훈 기자   2019.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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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아파트 관리소장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 증거 될까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이라고 해도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12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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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하한 6개월인데 5개월 판결…대법 “다시 재판하라”

  하급심 법원에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해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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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교통사고김종훈 기자   2019.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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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헤어진 여친 물건 태우려다 그만 장판이…

  물건을 태우려고 붙인 불에 장판이 탔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형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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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 "정신과 의원 개설, '공공복리' 때문에 안된다고?"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없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정신과의원의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민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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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변호인 있는데 국선 변호인만 구속심사에 들어가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피의자에게 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해당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형사일반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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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변호사가 상대방이랑 같은 로펌이예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민사일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27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