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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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만드는 사람이 집행까지 해도 되나?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2017년 9월 11일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11.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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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죄가 없다. 국가에 충성했을 뿐"

  1934년 1월, 독일 나치의 친위대(SS) 소속 젊은 상병 아돌프 아이히만이 베를린 나치 사령부에 발탁됐다. 규칙을 잘 따르고 부지런하며 충성스럽다는 평판 때...이상배 기자   2017.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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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뇌물죄라고? 농담하지 마라"

  2008년 12월9일 새벽 6시,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 밀로라드 블라고예비치의 집에 FBI(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수사관들은 자고 있던 블라고예비치를...이상배 기자   2017.10.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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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전 받은 '리베이트'에 의사자격 정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리베이트는 관행이라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건강보험제도의 맹점과 의약분업 등 시...김대호 변호사·의사(로펌 고우)   2017.10.2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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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80의 노숙자와 살해된 여성…진실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법정물 얘기를 잠깐 하겠다. 변호사 생활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본 법정물이 거의 없다. 김치를 먹어본 적 없는 부시맨 요리사가 사진만 ...신민영 변호사   2017.10.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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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배의 이슈 인사이트] 김광석 죽음의 진실은?

  1932년 3월1일 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저택에서 생후 20개월된 아기가 유괴됐다.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논스톱 단독 비행으로 횡단해 유명해진 찰스 린드버그의...이상배 기자   2017.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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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면 항소하쇼"…대통령을 배신한 대법원장

  "요즘 헌법 잘 계시나? 왜 대법원에 헌법 한분 계시지 않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는 말이다. 이 전 대통령이 '헌법'이라고 비...이상배 기자   2017.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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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없는 살인, 증거없는 청탁

  # 1995년 6월12일 오전,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왔다.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이상배 기자   2017.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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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 검심'과 서초동 칼잡이

  '바람의 검심'이란 일본 만화가 있다. '전설의 칼잡이' 히무라 켄신이 주인공이다. 19세기 중반 메이지유신에 반대하는 막부파의 수많은 인사들을 암살한 검객으...이상배 기자   2017.08.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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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의 거인'과 문무일 검찰총장

  #'진격의 거인'이란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 정체불명의 거인들과 맞서싸우는 이야기다. 여기서 인간들은 거인을 막기 위해 50m 높이의 성벽...이상배 기자   2017.07.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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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화국'의 종언, 새로운 '괴물'의 출현?

  #. 한국전쟁 발발을 사흘 앞둔 1950년 6월22일. 이승만 대통령은 난데없이 김익진 검찰총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좌천시켰다. 검찰총장엔 서상환 서울고검장을 앉혔...이상배 기자   2017.07.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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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살 때 생각해야 할 6가지

  해외부동산을 살 때 고려해야 할 6가지를 소개한다.1. 투자자 소속 국가의 부동산 투자 법제와 세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해외부동산 투자...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7.06.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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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지식재산금융 위해 정부가 인프라 지원해야

  지식재산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국가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에 집중하고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6.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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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식재산분야에서 최근 떠오르는 키워드는 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이다. 그러나 실무에선 의외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이 이에 못...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5.3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