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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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겨눈 '붉은 깃발'의 운명

  #1866년 영국 런던의 한 거리. 붉은 깃발을 든 채 천천히 걷는 사람을 자동차 한대가 느릿느릿 따르고 있다. 기수는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말이나 자동차를 향해 ...이상배 기자   2018.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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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한남들 XX해라"…'남성혐오'도 권리일까

  "전형적인 '한남'(한국 남성에 대한 비하 표현)은 '재기'(남성의 자살을 뜻하는 속어)해라!"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걷고싶은거리에서 열린 '제천 여...이보라 기자   2018.01.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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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꼼수 증세'?

  우리나라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부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금액의 1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1.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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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1987'의 영웅 최검사, 2018년 검찰은?

  1987년 경찰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단순 쇼크사로 덮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 시신을부검없이 화장시키려 했지만 단 한명이 이를 막아섰다. 당시 서울지검 ...양성희 기자   2018.01.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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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도 모르는 판사들만의 '비밀'

  "솔직히 재판도 팔자소관이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젊을 땐 엄격했다가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지는 경향이 있다. 고참 판사라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사건도 신참 ...이상배 기자   2018.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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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20년 전이다. 1997년 12월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당신의 도덕성은 몇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무려 89%의 사람들이 90점 이...이상배 기자   2017.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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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박보희 기자   2017.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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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은근슬쩍 사라진 '원칙'…사법신뢰 어디로

  "입법예고 했잖아요. 17대 국회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때부터 현안이었는데…."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지난 1일 폐지됐다는 ...김종훈 기자   2017.12.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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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왔다고?"…눈먼 검찰의 칼

  이명박정부 때 일이다. 2012년 3월 검찰이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전 대표가 국무총리였던 시절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상배 기자   2017.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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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富)의 대물림은 무조건 나쁜가?

  최근 모 장관 후보자의 증여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정치권에서의 사치스러운 말 잔치는 차치하고 순수하게 법적 관점에서만 보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11.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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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장부 해독해주면…" 배신당한 암흑가의 '대부'

  1920년 미국 시카고의 범죄조직 '조니 토리오 패밀리'에 21세 청년이 새로 들어왔다. 한쪽 뺨에 난 깊은 상처 탓에'스카페이스'(Scarface·흉터 난 얼굴...이상배 기자   2017.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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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성 적은 전자담배에 세금 늘린다고?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영국에 가면 종종 창틀만 있고 창문은 막혀있는 집을 볼 수 있다. 관광객들은 창틀만 있는 창문을 건축양식의...박보희 기자   2017.11.2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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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예산'…예산 낭비를 위한 '쩐의 전쟁'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간혹 황당한 예산집행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11.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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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만드는 사람이 집행까지 해도 되나?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2017년 9월 11일 국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11.1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