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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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에서 분쟁해결 등의 첫걸음, '특허정보조사'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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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중재인협회 법정기관화 필요하다

  지난해에 중재산업 활성화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중재제도는 다수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독점적으로 운용해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2.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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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크 시대, 법체계는 얼마나 준비됐나

  스마트 워크 시대에 '업무'의 개념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것이 성실한 근무의 표준이었다.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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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명의신탁한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7.0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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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별거 아내가 내 연금 못 가져가게 하려면?

  Q) 며칠 전 20년 전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혼해달라고 두어 번 연락이 왔는데 대답을 안 했더니 급기야 소장을 보냈네요. ...조혜정 변호사   2017.01.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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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소송 전반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물 책임사안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김승열 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2017.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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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보너스' 아닌 '오너스' 시대, 현실적인 대안은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바야흐로 신조어인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근하게 된다. 인구 오...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7.0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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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있는 대리인관리 및 통제에 대하여

  최근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리인 비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공직자 등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충실한 심복이 돼야 한다...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7.0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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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의 합리적 지배구조 정립과 운영 적정성 보장

  최근의 재단운영과정에서 비리를 접하면서 재단 등 단체활동의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립과 그 운영의 적정성 보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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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팀의 아주 특별한 수사를 기대하며

  "이게 나라냐"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전 국민을 좌절과 분노의 수렁에 빠트린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6.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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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패는 후레자식, 상속 못 받게 할 순 없나요?

  Q) 망나니 남동생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 남동생은 저희 아버지가 마흔이 넘어서 본 늦둥이입니다. 아들을 바라셨던 아버지는 늦게 얻은 아들만을 편애...조혜정 변호사   2016.12.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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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의 실효성있는 의결권행사가 가지는 의미

  최근에 국내기업의 합병절차에서 보여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면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연기금의 의결권의 행...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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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이혼하면 아들 성을 바꿔버린다는데…

  Q)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몇 번이고 그만 두려다가 어렵게 결혼한 건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결혼 전 아...조혜정 변호사   2016.12.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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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영상 심리제도에서부터 사이버법정으로까지

  이달 16일부터 원격 영상 심리제도를 법원에서 도입한다고 하니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간 법원이 상대적으로 사법소비자에 친화적인 태도...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12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