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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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이혼하면 아들 성을 바꿔버린다는데…

  Q)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몇 번이고 그만 두려다가 어렵게 결혼한 건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결혼 전 아...조혜정 변호사   2016.12.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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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영상 심리제도에서부터 사이버법정으로까지

  이달 16일부터 원격 영상 심리제도를 법원에서 도입한다고 하니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간 법원이 상대적으로 사법소비자에 친화적인 태도...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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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거의 100년 이상동안 영업비밀로 유지돼 온 유명한 사례가 가장 먼저 연상될 것이다. 특허권 등 일반 지식...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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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대에 변호사들이 살아남는 법

  모든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요즘 변호사 시장만은 여전히 온라인화 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많다. 미국로펌의 경우는 인공지능을 정식의 변호사로 채용하는...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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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어머니 병수발한 대가를 받고 싶어요

  Q)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집 한 채를 남기셨는데, 어머니는 생전에 늘 그 집은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조혜정 변호사   2016.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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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에서의 '무크'혁명에서 성장동력 찾으려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공대에서 해외석학의 온라인 강의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수강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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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재산인 집 한 채, 아들한테만 주고 싶은데…

  Q) 올해 78세의 노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왔는데 작년부터 부쩍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오래 산...조혜정 변호사   2016.11.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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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강국에 걸맞는 핀테크산업 육성하려면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선진 핀테크야 말로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대동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T...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1.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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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한류를 위한 규제개선이 절실하다

  최근에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화두이다. 대표적인 예가 신한은행의 베트남 진출 성공과 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의 동남아에서의 활약, 그리고 한국예...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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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가 국민을 잡았다"

  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황당함과 허무함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50이 넘게 살면서 가장 황당한 설마를 꼽으라면 주저 않고 최근 최순실의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6.1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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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자가 딸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있나요

  Q) 사망한 딸의 호적을 정리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사망한 딸의 재산을 정리하다보니 생각도 못한 문제가 있네요. 제 딸은 25년쯤 전 결혼을 했...조혜정 변호사   2016.11.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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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등 감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하다

  공기업 등에서 감사선임이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다. 실제 공기업에서 감사의 지위는 사장 다음으로 2인자의 지위다. 그런데 달리...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임교수)   2016.10.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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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살 아들 양육비 지금도 받을 수 있나

  Q)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모아놓은 재...조혜정 변호사   2016.10.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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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고 삽시다"

  지난 번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등장한 구호였다. "밥은 먹고 삽시다."변호사들의 생존권사수가 머지않아 가장 절실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6.10.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