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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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없는 굿 해준 무당, 사기죄 처벌받나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무속인에게 의지하고자 찾아가시는 분들이 ...나단경 변호사   2019.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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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류현진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할까

  우리 주변에는 외국에 나가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서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11.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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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 딸의 성이 달라 고민이예요

  Q) 저한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올해 스물 다섯이 된 딸이 의붓아빠와 성이 다른 게 저한테는 큰 고민입니다. 그런 게 뭐 대단한 고민이냐...조혜정 변호사   2019.11.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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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미술 최대 규모 아트페어, 14일 개막…120명 작가 참여

  국내 최대 규모 장애미술 아트페어인 '장애인창작아트페어(AAF)'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AAF는장애미술 ...김태은 기자   2019.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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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바람피워 낳은 자녀, 친생부인하려면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최근에 무정자증인 남편이 아내와 첫째 자녀는 인공수정으로, 둘째 자녀는 아내가 제...나단경 변호사   2019.11.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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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실질과세원칙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죽음만큼 피하고 싶은 것이 세금이라는 말과 통하기도 할 것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10.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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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사고 손잡이 안잡은 승객 책임은?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에도...나단경 변호사   2019.1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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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해서 6년간 남편 아이들 키웠는데 빈 손으로 나가랍니다

  Q)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써놓은 글을 찾기...조혜정 변호사   2019.10.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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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오납은 없나

  2016. 12. 27.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10.2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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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칼럼]평범한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평범하게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다'.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동의하는 삶의 한 정의다.일 년 넘게 소식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최근 반가운 휴대폰 문자가 왔...김만배 부국장   2019.10.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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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의 사내메신저 몰래 보고 전달했다면 무슨죄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의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나단경 변호사   2019.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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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에 대한 단상(斷想)

  공평과세는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나 단체들이...박정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10.0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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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한 남편이 도리어 이혼하자고 해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30개월 아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서른 두 살의 워킹맘입니다. 아들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도 어렵지만, 남편 때문에 맘고생 하는 것에 비...조혜정 변호사   2019.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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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주의 PPL]1997년 이춘재는 사형될 수도 있었다

  2019년 8월에서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는 사형수가 될 수도 있었다. 정부가 추진했던 유전자은행이 계획대로 설립됐다면 그는 사형선고를 ...유동주 기자   2019.09.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