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종합부동산세, 징벌 수단으로 오용 말아야

  근자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는 치솟는 집값과 그로 인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직 ‘내집 마련’의 꿈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꿈 실현...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0.19 18:04

• 
  "평생 '백수'였던 남편이 이혼 앞두자 재산 나눠 달래요"

  Q) 올해로 남편과 결혼 23년째가 됐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 내내 저한테 짐덩어리였던 남편이 이혼이 코 앞에 닥치니 저한테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하네요. 너...조혜정 변호사   2018.10.16 05:15

• 
  신사업 가능성 발목잡는 위치정보법

  기기의 도움 없이 지도 상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현대인은 얼마나 될까? 어떤 길치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도 현지인처럼 여행...최선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0.12 11:43

• 
  '가상화폐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 사례도 있었지만, 가상화폐로 손실...나단경 변호사   2018.10.10 11:20

• 
  공정위 과징금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 A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수억 원에 불과한 A사...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10.09 05:15

• 
  [유동주의 PPL] 변협 반칙에 말도 못하는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규칙을 정면으로위반해 대법관 후보를 ‘공개천거(薦擧)’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계속되는 변협의 규칙 위반을 사실상방치하고 ...유동주 기자   2018.10.05 10:00

• 
  어쩌다 취득세 두번 낸 사연…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는 2006년쯤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관청은 A가 위 토지의 실...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0.05 05:20

• 
  친구한테 빌려준 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는 사실 막대한 빚을 진 채무자였다. 그의 최대 채권자는 ‘3두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당대 제일의 갑부 크라수스였다. 크라수스는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0.04 10:41

• 
  "얘들아, 생활비 내놔라"…자식에 소송 거는 부모들

  # A씨는 요즘 생활이 힘들다. 아내와 이혼한 뒤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한 상태이며,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둘 있지만 왕래가 없다. A씨는 자녀들을 상대로 “...백주원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10.04 05:15

• 
  "외도로 낳은 딸과 살고 싶은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올해 나이 예순 다섯, 인생 후반기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업을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부터 ...조혜정 변호사   2018.10.01 14:53

• 
  '배드파더스' 오른 최희섭…前남편이 양육비 안 주면?

  최근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나단경 변호사   2018.09.27 09:47

• 
  기술유출 피해 年 50조원, 혁신기술 보호받는 법

  우리나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다”라는 산업계의 외침은 익숙한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기술...엄윤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9.27 05:00

• 
  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돌려받나요?

  첫 번째 이야기. 김씨는 명절에 오히려 더 심란해졌다.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가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경황이 없는...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09.25 18:35

• 
  50만원으로 한달 살기…"여러분은 가능하세요?"

  #67세의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동자동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다. 딸이 하나 있지만 결혼 후에는 일 년에 두 번 명절에 안부전화가 올 뿐, 평상시에는 거의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9.18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