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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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타는 남자, 사교적인 남자…막상 결혼해보면?

  경제력, 외모, 성격, 집안, 학벌, 직장. 미혼의 남녀가 결혼상대를 선택할 때 보는 조건들이 보통 이렇지 않을까? 외적인 조건들, 물론 매우 중요하다. 하지...조혜정 변호사   2019.01.1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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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된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의 계약 갱신이 몇 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나단경 변호사   2019.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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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이 거북한 이유

  창경궁 앞 작은 호텔방이었다. 방안에는 김용철 변호사와 주진우 기자가 앉아 있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기식 전 의원이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 내용에 오...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9.01.1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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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명의신탁자'가 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라는 제목 아래‘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1.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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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전 법에 발목잡힌 미래산업…해법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는 2013년 한국 시장의 진출을 시도했다가 결국 철수했다.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사...이동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9.01.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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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앱 후기·추천 숙소…믿어도 될까?

  # 숙박 애프리케이션(앱) 사업자인 A는 이용자가 작성한 숙박 업소(모텔) 이용 후기 중 “시설(청소 상태 등)·서비스(종업원의 친절도 등)가 만족스럽지 않았...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9.01.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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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펜션 사고'…책임져야 할 사람들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 12분경, 강원도 강릉시 저동의 아라레이크 펜션 201호실에서 투숙하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10명이 일산화탄소 가스를 흡입하여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9.01.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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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아웃'→'투 스트라이크 아웃'…새해 음주운전 하다간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때마다 연말과 신년에는 술자리 등 모임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예전보다 강화된 ...나단경 변호사   2018.12.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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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로 본 공유경제의 5가지 법적 문제

  최근 카카오T 카풀(합승) 서비스가 논란이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2.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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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하고 TV·컴퓨터만 보는 남편, 결혼은 왜 했죠?"

  Q)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좀 넘었고, 두 살짜리 아들의 엄마예요. 다른 엄마 같으면 지금 한참 아이 키우기에 열중해 있을 때인데, 저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조혜정 변호사   2018.1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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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넘긴 후 '세금 폭탄'…2차 납세의무 바뀐다

  甲회사는 영화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乙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를 사업양도∙양수라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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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나코, 아이즈원 활동에 전념할까?

  "Eyes on me!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글로벌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IZ*ONE)의 인사말. 아이즈원은 지난 10월, '프로듀스 48'에서 9...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2.2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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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연령 기준은?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때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2018년 연말이 다가...나단경 변호사   2018.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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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알게된 부모님 빚…'빚투' 피하려면 어떻게

  # A씨는 중학생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다. 그 후 성인이 된 A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전우석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12.17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