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 
  "백화점은 갑"…글로벌 명품 브랜드한테도?

  # A백화점은 2015년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3개 점포에 입점한 이엘씨에이한국, 한국시세이도, 엘오케이 등 3개 납품업자와 5건의 인테리어 공사를...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5.01 05:20

• 
  선거 관련 댓글 달면 처벌받나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예비후보나 정당경선 보다는 '드루킹'사건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동원해포털사이트 댓글을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   2018.05.01 05:20

• 
  연구개발비는 자산일까? 비용일까?

  현대 사회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무한 경쟁하는 시대다. 삼성,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거대 기업 간 경쟁에서 볼 수 있듯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튀는 제...김상준 회계사(법무법인 충정)   2018.04.26 05:20

• 
  임차인이 '상가 제한 업종' 바꿀 수 있을까?

  분양계약서 등에서 업종 제한을 두는 경우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해 제한업종의 변경이 불가능...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25 05:20

• 
  국세청은 "이거다", 관세청은 "저거다"…엇갈리는 이유

  A 법인은 최근 해외계열사인 B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였다. A 법인은 B 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원자재 대금을 기준으로 관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였다...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4.25 05:15

• 
  한달동안 매일 일하다 뇌출혈…'업무상 재해' 아니라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인정돼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두49122 판결)....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24 05:20

• 
  금지된 선거운동, 허용되는 선거운동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선거는 나를 대신해 주권을 행사할 나의 대표를 뽑는 행위입니다. 국민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   2018.04.24 05:15

• 
  조현민 갑질의 진실, 물컵은 알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회의 중이던 광고대행사의 직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물컵을 던지고 회의실에서 내쫓은 것으로 알려지며 ‘물컵...나단경 변호사   2018.04.24 05:00

• 
  관리단집회 위임장, 본인확인서류 없어도 유효

  관리단 집회 당시 위임장 진위여부에 관해 관리규약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은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다(서울고등...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20 05:00

• 
  휴업급여 통장 압류돼 계좌 변경…범죄 아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4.19 05:00

• 
  공유경제는 왜 기존 규제와 충돌할까

  요즘 국내 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에 신경전이 드세다. 풀러스와 럭시와 같은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혁신 산업을 낡은 규제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택시 업...심창현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04.19 05:00

• 
  부모 과도한 빚 우려한 상속포기? "반드시 법원에 하세요"

  “이혼 도장 찍어, 이제 우리 이혼이야” 우리가 드라마에서 종종 봐오던 대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됩니다. 물론 도장을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8.04.19 05:00

• 
  BMW는 담합인데 렉서스는 아니라고?

  #BMW 딜러들은 BMW 딜러들간의 할인 경쟁이 심화되어 영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각 딜러 대표들로 구성된 딜러협의회에 참석하여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4.17 05:00

• 
  재혼하기 '딱' 좋은 나이는?

  2005년 독립사무실을 내면서 가사소송을 처음 시작했으니 올해까지 햇수로 14년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새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만 변...조혜정 변호사   2018.04.16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