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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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아웃'→'투 스트라이크 아웃'…새해 음주운전 하다간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때마다 연말과 신년에는 술자리 등 모임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예전보다 강화된 ...나단경 변호사   2018.12.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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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로 본 공유경제의 5가지 법적 문제

  최근 카카오T 카풀(합승) 서비스가 논란이다. 택시업계는 이러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법 자가용 영업이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2.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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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하고 TV·컴퓨터만 보는 남편, 결혼은 왜 했죠?"

  Q)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 좀 넘었고, 두 살짜리 아들의 엄마예요. 다른 엄마 같으면 지금 한참 아이 키우기에 열중해 있을 때인데, 저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조혜정 변호사   2018.1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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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넘긴 후 '세금 폭탄'…2차 납세의무 바뀐다

  甲회사는 영화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乙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를 사업양도∙양수라 한다. 그런데 얼마 후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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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나코, 아이즈원 활동에 전념할까?

  "Eyes on me!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글로벌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IZ*ONE)의 인사말. 아이즈원은 지난 10월, '프로듀스 48'에서 9...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2.2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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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연령 기준은?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때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2018년 연말이 다가...나단경 변호사   2018.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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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알게된 부모님 빚…'빚투' 피하려면 어떻게

  # A씨는 중학생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다. 그 후 성인이 된 A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전우석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1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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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는 '블록체인' 규제, 이원화로 풀자"

  2017년 법무부의 'ICO(가상자산 공개) 전면 금지 방침' 발표 후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여야...최선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2.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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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화 내는 기러기 남편…이혼하고 싶어요"

  Q)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의논을 드립니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저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캐나다에 와서 살기 시작...조혜정 변호사   2018.12.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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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인권 보장 위한 국제 표준 '형사공공변호인제' 또 미룰 것인가

  2010년경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십 명의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정도...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부장검사)   2018.12.1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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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국제조세 정책…손해 안 보는 방법은?

  지난 가을에 국제조세분야 올림픽이라 불리고 있는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Congress)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국제조세협회 연...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2.0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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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탔다가 사고 나면?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운전자 모집을 시작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반발해 대...나단경 변호사   2018.12.0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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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밖에서 낳은 오빠, 30억 엄마 재산 상속 받는다고?"

  Q) 저희 어머니는 지금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시고 병원에서는 오래 사시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신변정리를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복잡...조혜정 변호사   2018.12.0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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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닷 부모, 공소시효 착각했을까?

  '쇼미더머니', '도시어부'등으로 젊은 힙합 팬 뿐 아니라 중년 시청자에게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래퍼 마이크로닷(이하 마닷). 그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과...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1.29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