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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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걸려 입찰 막히면 회사 쪼개면 된다고?

  # A사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해당 발주기관들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2.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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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빙판길서 '꽝'…누가 책임지나?

  아파트 관리단 담당자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영하로 내려가고 더욱이 눈과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관리업무에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하고, 만약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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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가 빚 갚아준 이주노, '증여세' 내야 한다고?

  기억 속에 생생한 1992년 봄. 파아란 하늘에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했던 그 봄은 대학 새내기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다. 그 봄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음악까지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2.1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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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자가 남긴 재산, 어떻게 될까

  # A씨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별세하였다. 치료비 및 입원비가 수백만원 가량 미납되었고 A씨의 통장에는 이를 납부하기에...강민종 변호사(공익법무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02.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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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출생신고'를 법원이 허용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아’라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8.02.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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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법대로 안 하면?

  아파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파트 중앙공급식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가처분 신청에 의해 공사가 중지될 수 있다(서울중앙...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0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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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시효 완성으로 장해보상금 못 받아…상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신체 장해를 입은 사람이 시효 완성으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가기존의 상태가 악화되자 새로운 등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라도,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2.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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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가 시켜 어쩔 수 없이 합의서 썼는데…"

  # 가맹본부 P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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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개정, 중재제도 활성화 계기되길

  이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의 개정으로 2018. 3. 20.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의하면 국가계약법에서 발...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중재인)   2018.02.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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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며 재산분할…세금 안 내도 될까?

  누구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02.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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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 소유자 권리 행사가 다른 소유자와 충돌한다면?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의 결과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인정될 수 없고 결국 철거청구까지 요구할 수...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3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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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에서 혼자 술 먹고 '쿵'…'업무상 재해'일까?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돼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사업...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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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법을 공부해야 할 이유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법과 체계가 많이 다르다. 영문계약서 ...전우정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2018.0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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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타고 남은 기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A씨. A씨는 제주도 지역 렌터카 업체에 승용차를 빌리러 가서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종과 기간에 대해 안내...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01.23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