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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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설정해준 지상권…저당권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설정해준 지상권이 저당권실행으로 소멸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토지 경매 물건 중 가끔 근저...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1.2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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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만 빌려줘도 세금폭탄…"함부로 이름 빌려주지 마세요"

  김 과장은 어느 날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호출을 받는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자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식을 배정...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6.1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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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주차장 관리비 명시적 근거 없어도 징수 가능

  건물 주차장은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으로 규정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장 운영비용 명목으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51...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1.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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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법안]불공정거래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하는 법안은?

  ◇좋은 법안 소개2016년10월 25일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2016.1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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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우편, 어떻게 보내야 할까

  ◇들어가며상담하는 고객 가운데 법률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분쟁상대방이 내용중명우편을 보내왔을 경...한정수 변호사(한변의 법률사무소)   2016.11.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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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까지 간 '단팥빵 전쟁', 승자는?

  고소한 냄새로 출퇴근길 직장인을 유혹하는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단팥빵인데요.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비슷한 이름의 즉석 단팥빵 가게들이 우...정진길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11.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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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맡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과당매매'는 불법

  A증권회사 지점장인 B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투자자 C에게 "투자는 누구보다 내가 자신 있으니 우리 증권회사에게 1억 원 이상만 맡겨 놓으면 내가 돈을 ...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1.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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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조성행위, 왜 횡령죄가 아닐까

  최근 회사 임원이 제품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무자료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한 일이 있었습니다...최현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운대)   2016.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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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청소년과 말이 안통하는 이유

  어떤 어른도 한 때 청소년이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인생의 한 부분을 청소년으로 보낸다. 그 기간도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15년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6.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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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닫힌 대학 문, 미등록 이주청소년 방치가 국익?

  #나이지리아 국적의 A양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체류자격이 없는 엄마와 4명의 동생들과 산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교사도, 지역 출입국관리소직원도, 그리...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1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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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했는데도 상속등기된 경우, 다시 돌려줘야 할까

  X는 1964년9월 21일 사망했는데, 유족으로 처인 Y와 자녀인 A(피고)가 있었다. Y는 2005년1월 17일 사망하였는데, Y의 자녀들로는 Y와 X 사이에서 태어난...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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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유자, 무조건 먼저 살 수 있는 것 아냐

  일부 부동산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부동산과 일괄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6.11.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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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회사 세금 과점주주가 책임지라는 정부

  연대보증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경제적 인질로 잡는 제도다. 연대보증 때문에 법인을 세워 창업을 한 사업가들이 재기를 하려해도 망한 법...최동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울)   2016.11.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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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잘못 거래하면 쪽박 찬다…왜?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는 매매, 증여 등 여러 가지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이 새로운 재...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6.11.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