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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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역 술집 쌍방폭행, 어느 쪽 잘못일까?

  지난 11월 13일 새벽 4시경, 서울 이수역 인근 한 맥주집에서 남성 3명과 여성 2명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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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산업이 넘어야 할 산…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최근 일반 사람들과 법조인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와, 다른 정...최선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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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서 받은 '사례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

  A는 회사에 입사해10여년간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1.2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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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부산 갈매기'…야구장 응원가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 12일 치열했던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마무리를 맺었습니다. 오늘은 최근...나단경 변호사   2018.11.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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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운 남편이 친정서 사준 집까지 나눠달래요"

  Q)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2주일 전에 이혼서류 접수하고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예요. 남편이 바람피운 걸 알게 되기 전에도 ...조혜정 변호사   2018.11.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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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을 피하는 5가지 방법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긴박하고 피가 마르는 순간은 바로 의뢰인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변론 업무를 맡을 때다. 사전에 피...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1.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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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잃어버린 사람들, 그 뒷이야기

  강씨는 1993년 서울 남부경찰서를 통해 시립부녀보호소에 입소했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상경, 미군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고 했으나 수시로 달라지는 그의...김도희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8.11.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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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가상자산공개)가 어렵다면 'STO' 어때요?"

  ◇새롭게 떠오르는 STO올해 초까지 활발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산자산공개)시장이 다소 잠잠해지는 와중에, 2020년까지 ...신채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1.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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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걸려 입찰 막혔을 때 회사를 쪼갠다면?

  본 칼럼에서는 지난 2018년2월 21일자 「‘담합’ 걸려 입찰 막히면 회사 쪼개면 된다고?」에서 소개한 1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8.11.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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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산 사람은 있는데, 판 사람은 없다고?"

  최근 취득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됐다. 새로운 판결들은 아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1.0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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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좌석 안전띠도 의무화…안전띠 안 했다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올해 9월28일 부터 더욱 엄격해진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나단경 변호사   2018.11.0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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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 열어준 법원

  최근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동시통역 서비스,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공히 ...박은지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2018.1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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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에서 물건 샀는데, 사진이랑 달라요"

  A씨는 ‘인스타그램’의 유명인이다. 팔로워만 수만명이다. 아이가 둘인데도 군살 하나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입는 옷, 쓰는 화장품, 심지어 아기들에게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1.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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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으로 감형될까?

  2018년 10월14일,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PC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인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의자는 불...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2018.10.2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