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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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청소년의 내일을 위해…40년 후에는 달라질까

  최초의 산업혁명을 이끌어냈던 영국은 기계화된 방직산업에 힘입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의 성공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6.12.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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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히 불출석한 최순실, 국회 책임이다

  최순실은 여전히 당당했다. 지난 6차 국회국정조사특위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에최순실은'당당히'출석하지않았다. 국민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표면적, 형식적으로...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   2016.12.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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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이 '다방'에게 "방빼"… 브랜드만큼 중요한 '상품류' 선택

  요즘 방을 구할 때 무작정 부동산에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세입자가 원하는 지역, 크기, 가격대의 방을 손쉽게 검...정진길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1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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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갚을 돈 상쇄하는 '상계'…세금에도 적용될까

  로마법에서부터 인정되어 온 상계(相計)라는 것이 있다. 쌍방이 서로에 대해 동일한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들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6.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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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법안]가맹점주들의 본사에 대한 권리요구 보호하는 법안은?

  ◇ 좋은 법안 소개 2016년 7월 12일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가맹...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2016.1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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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대로 해도 당연히 죄가 된다

  최순실공판이 드디어 시작됐다.국정농단폭로가 언론의 보도로 이루어진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인 지난 10월30일 오전 전...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   2016.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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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내용을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까?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는 것, 소위 상속플랜을 짠다는 것에는 여러 의미와 방식이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도구 중 ...임채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016.12.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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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목록 추가 막는 법원 관행 개선 필요

  ◇개시 후 인가 전, 누락채권자 추가불허해채무자 갱생막는 일부법원최근 개인회생 브로커가 잠적해서 몇 년간 개인회생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자를...최동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울)   2016.1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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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판례氏]법률 근거 없는 국토부 지침 '무효'…과징금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법률의 위임이 없었던 국토부 지침은 무효이므로 과징금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없는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근거 법률 시행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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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사고 꽝!…대차는 BMW 아닌 '소나타'로?

  금융감독원은 201년4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동종'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김도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6.12.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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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로 한 고소', 무고죄 성립할때 VS 성립 안할때 차이는?

  무고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 중 얼핏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Ⅰ)는 "B씨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용도를 속이...최현석 변호사(법무법인 해운대)   2016.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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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

  "80년 광주 도청 앞에서, 87년 6월의 시청 앞 광장에서 어떤 이들은 피를 흘렸고 어떤 이들은 세월을 살아냈다. 이들 수많은 동시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거리...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6.12.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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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법안]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약탈을 막는 법안은?

  ◇ 좋은 법안 소개 2016년 9월 1일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중소기업기술약탈금지’...이동우 변호사(사단법인 벗 상임이사)   2016.1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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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나의 특허권이 사라진다고요?

  중소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쟁사인 B사의 화장품 용기를 유사하게 모방한 후 이를 특허출원해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12.13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