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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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통장의 돈을 몽땅 가져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A(8)는 어머니마저 가출한 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의 시설장님은 A의 통장을 ...백주원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11.0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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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의 '비디오 유언장', 효력 있을까?

  가수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신해철에 대한 추억 중에, 그가 남긴 ‘유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해철은 2011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비...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7.11.0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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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선관위, 동대표 해임 동의·요청 있으면 절차 진행해야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로부터 해임 동의 및 요청을 받고도 상황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관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10.3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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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들이 국회의장 선출에 목을 매는 이유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행정부의 대통령,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함께 국가 삼부요인 중 한 명이다. 관...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10.3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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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에서 해임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는 동대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동대표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면 자연히 회장으로서의 지위도 상실된다는 서울고법...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10.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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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북'의 눈물…청탁 없인 안 되는 강원랜드 입사?

  헌법 제46조 제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10.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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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 40대 회사원 A씨는 B이동통신사의 출고가 94만 9000원인 C모델 핸드폰을 보조금을 지급받아 87만 1000원에 할인 구매하였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C모델은...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10.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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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맥주 잘 나가는 건 '세금' 때문?

  10여년 전에는 수입맥주를 일부 매장에서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찾아 보기 어려웠다. 수입맥주의 가격도 비쌌다. 그러나 요즘에는 수입맥주를 언제, 어디에서나...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10.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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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신 자식, 상속 더 받을수 있나

  “열심히 모셨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며 집을 나간 형수를 대신해서 정말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   2017.10.1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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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도자료, 종이는 OK vs 홈페이지는 구속?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943년생인 소설가 황석영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한...김광민 변호사(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2017.10.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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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당한 통장, 발목잡힌 생계

  몇 만원의 통장압류에도 발을 동동 구르는 빈곤층한 달에 두어번 쪽방촌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채무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김도희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10.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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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 "NO! 기술유용행위"

  # 대기업인 A사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B사에게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요구했다. A사는 B사로부터 기...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2017.10.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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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만 있으면 이혼소송 이긴다고?…사실은

  급격하게 증가하던 이혼율이 주춤하고 있지만, 황혼이혼의 비율은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혼에 관해서 언급하는 ...김대호 변호사·의사(로펌 고우)   2017.10.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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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할까?

  법대에 입학해처음 배운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대륙법계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법규범이 법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법원의...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7.10.12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