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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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직선제'?···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해법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불을 지핀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다. 사법부의 인사권을 독점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별 ...이태성 기자, 송민경 기자   2017.06.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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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 여름, 이재용은 최순실을 알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존재를 언제 알았을까? 삼성그룹이 최씨 측에게 78억원의 '정유라 승마' 지원금을 보낸 건 2015년 9월...한정수, 김종훈 기자   2017.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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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은 삼성에 특혜를 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함께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6.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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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으로 지배력을 키웠나?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유죄일까? 무죄일까?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6.20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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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도벽도 '질병'…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

  "병적도벽도 질병이다. 절도에 중독된 거다. 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다. 처벌 뿐 아니라 치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박보희 기자, 양성희 기자   2017.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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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좀 말려줘요"…도둑질에 중독된 사람들

  #집안 곳곳에 포장도 뜯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집 주인은 50대 A씨. 모든 게 A씨 혼자 훔친 물건들이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마저 출가해 집에 혼...박보희 기자, 양성희 기자   2017.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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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생활법률] 묘소 리모델링하다 유골 훼손?···위자료 청구 가능

  묘지공원이 묘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골을 훼손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공원 측은 시간 여유가 없어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고 변명을 한다. 전문...황국상 기자   2017.06.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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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다운계약서…계약금 벌써 줬는데, 취소되나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소진씨(가명). 내년말 완공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 위해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부동산에선 "요즘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을 사는 사람이 부...박보희 기자   2017.06.1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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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이 '아이 쇼핑' 안 되게 하려면…

  우리는 왜 '입양'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을까.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위해서일까 가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일까. 물론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일일테지만, ...박보희 기자   2017.06.0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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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쉬운 입양…반복되는 비극

  #1984년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27년만에 한국으로 추방된 필립 클레이씨(42)는 지난달 21일 고국의 한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그는 입양 당시 양부모가 시민...박보희 기자   2017.06.0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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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노동법]논란의 포괄임금제, 적용 원칙이 있다?

  지난 대선 이후, 포괄임금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자를 억압하는 제도라며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는 이 제도를 '변태임금제'라고 비판한 바 있고, 정부...이태성 기자   2017.06.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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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노동법] 일용직, 난데없는 '해고' 통보 피하려면?

  일용직 근로자 A씨는 2016년6월 한 회사와 한 달간 일당을 받고 주방조리 보조업무를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무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던 어...황국상 기자   2017.05.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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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수사'로 드러난 은밀한 사생활…처벌 받을까?

  지난 24일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건 '합의된 성관계'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죄가 되...박보희 기자   2017.05.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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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생활법률] 국회의원에 "지X하네" 문자폭탄이 업무방해?

  "지X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정말 유치하게 나오시네. 부끄러운 줄 아시오"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서 받는 '문자폭탄'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문자폭탄은 ...황국상 기자   2017.05.26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