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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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아이만 키우겠다" 고집하다 양육권 뺏긴 엄마, 왜?

  가정법원이 '싫어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 자녀는 일방이, 다른 한 자녀는 다른 일방이 키우는 '분리양육'입니다. 물론 이혼 당사자들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1.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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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직전 불살라 월급 늘리면 퇴직금 더 받나요?

  #1. (이 사례는 대법원 94다8631 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며, 숫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기재한 것입니다.)A운수회사 소속 택시운전사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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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파문' 박소연 케어 대표, '사기죄' 처벌될까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동물권단체들이 박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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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처벌로도 해결못할 과제

  "절대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황국상 기자   2019.0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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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 오빠 혼자 간병했는데, 언니들이 재산 달래요"

  (이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27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6남매의 막내딸인 은혜(가명)씨는 최근 연달아 가슴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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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도 '통섭'…"언론·정책·컨설팅 종합서비스해야"

  “학문뿐 아니라 법률 업무도 ‘통섭’이 중요합니다. 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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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포괄위임을 허하라"…변호사 vs 법무사 영토전쟁

  새해 벽두부터 변호사와 법무사 간직역 다툼이 뜨겁다. 법무사 업계가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등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면서다.한...황국상 기자   2019.01.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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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주의 PPL] "사시도 합격 못한 조국과 박상기가…"

  “너 변호사야? 아니면 당장 나가!”백발의 70대 원로 변호사 A씨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2층 카페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종종 하는 말이다.커피 ...유동주 기자   2019.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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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시대에 낙태라니" vs "여자가 출산 도구냐"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1.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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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망…운전자 실형 아닌 벌금 300만원, 왜?

  보행자가 중앙선을 따라 도로 한가운데를 역방향으로 걷다 과속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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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금을 범죄자 위해 쓰나?" vs "교화 위해서라도···"

  구치소와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들의 법감정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안채원 인턴기자   2019.01.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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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평짜리 방에 12명이 갇혀"…터져나가는 감방

  #"교도관 1명이 100명 내외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실(수용실)에서는 폭행, 자해, 자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김종훈 기자   2019.01.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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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인턴 몸 바쳐 일했는데…"내일부터 나오지마"?

  주민(가명)씨는 최근 6개월간 인턴으로 일했던 A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민씨가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회사와 체결했던 계약서...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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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리포트] 사기 그 후…사기꾼은 안잡히고 피해자는 우울증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일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전화 해서 울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는데 일단 고소부터 하라고 하죠. 그런데 ...김종훈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03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