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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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생활법률]제품·서비스 불만, 온라인 게재하면 전부 '명예훼손'?

  <사례1>음식배달 앱으로 평소 간식을 주문하는 K씨는 여느 때처럼 음식을 주문했다가 음식 안에 플라스틱 실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황국상 기자   2017.0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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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대 발주주체 세계은행, 부정기업 배제동향 주목해야"

  한 해 70조원에 이상의 원조·투자·보증을 제공하는 글로벌 공공발주 시장의 최대 큰 손인 세계은행(World Bank)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황국상 기자   2017.02.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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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희의 소소한法 이야기]'안종범 수첩'은 되고 '최순실 태블릿'은 안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치동에서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서초동에서는 최씨와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북촌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박보희 기자   2017.01.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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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주의 PPL]판·검사·의원 평가한 변협…변호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4일두번째검사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불친절한 검사, 나쁜 검사를 걸러내겠다는 게 변협의 의도로 보인다.변협은 우수 ...유동주 기자   2017.01.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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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동동法] 4일간 설연휴, 반려동물 위탁시 체크할점

  27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진행됩니다. 누군가에겐 오랜만에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일상을 공유하고 동고동락하던 '또 하나...황국상 기자   2017.0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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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노동법]⑦사무실 CCTV, 알고보니 직원감시용?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활용범위는 무척 넓습니다.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로 꼽히게 해준 요인 중 하나도 촘촘한 CCTV를 기반으로 한 치...황국상 기자   2017.0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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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주의 PPL]한달 남은 하창우 변협…현 주소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지난 19일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수임사건이 '0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조인답게 일종의 '서증(書證)'격으...유동주 기자   2017.01.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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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주면 투표할 것" 대형로펌·사내변호사들 변협선거 '무관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선거 사전투표가 13일, 본투표는 16일 이뤄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도 오는 20일과 23일 실시된다.양대 변호사 단체의 회장과 집...황국상 기자   2017.01.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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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노동법]⑥작업장에서의 폭행피해, 산업재해 해당할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협업하며 공동의 성과를 일구고 그 대가를 공유하는 장소가 바로 직장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황국상 기자   2017.0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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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리포트]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에 자산가들 '빨간불'

  비상장주식 가치의 하한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는 내용의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법령규정의 헛점을 '절세플랜...황국상 기자   2017.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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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희의 소소한法 이야기]법정에 선 증인…'아무 것도 몰라'도 되는 건가요

  "말할 수 없습니다."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각종 질문에 "말할 수 없습...박보희 기자   2017.01.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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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노동법]⑤ '김OO과장 3개월 감봉' 공지, 명예훼손죄 걸릴수도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참을 수 없다."다수 회사에서 징계대상자의 이름과 징계이유, 징계종류 등 사...황국상 기자   2017.0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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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대통령 기습 간담회…"盧 탄핵때 감안시 朴 탄핵사유 추가된셈"

  전일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습 간담회를 실시하고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 조목조목...황국상 기자   2017.01.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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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L리포트] 26년간 기대온 '섀도우보팅' 올해 일몰, 기업들의 대안은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2014년 12월말 일몰 예정이었던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은 기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그 생명이 3년간 연장됐다. 하지...황국상 기자   2017.01.01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