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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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 담배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겠어요"

  윤정씨는 요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등원시키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계단에 자욱한 담배냄새 때문에 양 손으로 하나씩 아이들의 코를 막습니다. 얼마 전 새...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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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주총만 거치면 이사님 월급은 무제한?

  상법은 이사회가 아니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사들이 사익을 추구하느라회사와 주주,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황국상 기자   2018.07.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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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바기 아기에게 "XX놈" 욕한 돌보미 '무죄'…왜?

  (이 사례는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35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각색한것입니다.)윤정씨의 친구 미영씨는 최근 아들 준서(만 13개월)가 하는 행동이 조...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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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어리석은 선택"…노회찬은 왜 그랬을까?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서를 통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털어놨다.유서에서 노 의원은 "2016년...유동주 기자   2018.07.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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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보좌관 '불법선거운동' 유죄 확정

  인터넷언론사를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60·전북 전주시갑)의 보좌관 김모씨(42) 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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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텍 '아몰레드 기술' 해외유출 혐의 '무죄' 확정

  국가 핵심기술로 당시 상용화되지 않았던 최고 수준의 아몰레드(AM-OLED)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와 그직원들에게 대부분 무죄가 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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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판명의자가 계좌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멋대로 인출해 쓴 경...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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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SM 유영진, 번호판 바꿔달았다 들통…무슨 죄?

  가수 출신 작곡가인 유영진 SM엔터테인먼트 이사가 미인증 오토바이에 자신의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옮겨 달고 다니다 들통이 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유동주 기자   2018.07.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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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조 보물선'? 돈스코이호, 찾은 사람이 임자일까

  신일그룹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철갑순양함(전투함의 일종) 돈스코이호를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신일그룹이 이 배에 실린 화물의소...한정수 기자   2018.07.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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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받은 의사 '면허취소', 위헌일까

  제약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전직의사가 면허취소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7...황국상 기자   2018.07.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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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근혜 비판기사 강의 때 배포, 선거법 위반 아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비판기사를 대학 강의에서 배포한 대학 강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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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거운동 도운 직원 월급도 선거비용"

  선거에 출마한변호사의 사무소에 직원으로 고용된 뒤 선거운동을 한 직원에게 지급한 돈도 선거운동의 대가로서 선거비용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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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버스기사 운행 전 대기시간, 근로시간 아냐"

  운행을 마친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는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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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휴대폰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수사 "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통신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 조항...한정수 기자   2018.06.28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