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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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때려 다쳤는지 모를 땐 때린 사람 모두 상해죄"…헌재 "합헌"

  여러 명이 각각 따로 피해자를 때려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가해자 모두 상해죄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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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일 밤낮 버스 몰다 쓰러진 80대…法 "업무상재해"

  주 6일 간 밤낮으로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쓰러진 80대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생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김종훈 기자   2018.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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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계약, 말로 한 약속 믿지마라"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다. 법은 자율적 계약을 존중한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있다.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다는 전제다.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박보희 기자   2018.03.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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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정부, 폭스바겐 車 교체 명령할 의무 없다"

  헌법재판소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은 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주들이 정부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요구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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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법] '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법

  누구나 말 한마디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형법 제307조는 '공...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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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안희정 혐의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르면26일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유동주 기자   2018.03.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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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칼 들고 다녔어도 범죄 의도 없으면 처벌 못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혐의에 해당하는 흉기 소지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있을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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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출혈에 제대로 조치 안한 의사, 벌금형 확정

  출산 직후 출혈이 계속됐던 산모에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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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MB 11년 전 뇌물 혐의, 처벌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받고 있는 100억원대 뇌물 혐의 중에는 2007년 대선 이전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수억원도 포함돼 있다. 당시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3.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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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법] 검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에 물어봐도 될까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불려갔을 때 함께 간 변호사로부터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수시로 조언을 하거나 조사 내용을 ...이보라 기자   2018.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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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스타타워' 세금 소송 최종 패소…1040억 다 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옛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양도차익 가산세 392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스타...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03.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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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안희정 성폭행 의혹' 피해자 면직은 부당해고인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김지은씨가 면직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의 사임으로 피...유동주 기자   2018.03.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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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법] 손바닥 간지럽히는 직상상사…성추행인가요?

  #A씨의 직장상사는 얼마 전 A씨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별 생각 없이 상사에게 손을 내민 A씨는 금새 불쾌감을 느꼈다. 상사가 B씨 손바닥을 자신...이보라 기자   2018.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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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노동법] 백화점 매장 직원, 근로자일까? 사업자일까?

  백화점의 각 코너를 맡고 있는 위탁판매원들은 근로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자일까요?위탁판매원들은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습니다. 이...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2.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