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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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휴대폰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수사 "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통신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 조항...한정수 기자   2018.06.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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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근거 조항 합헌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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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균장갑·밴드 등 재포장해 판매…대법 "약사법 위반"

  멸균장갑과 밴드 등의 상품을 뜯어 재포장한 후 새로 제작한 것처럼 명칭과 유효기간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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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법] 대법원이 검찰에 PC 넘기는 건 정말 불법일까?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을 통째로 내놔야 한다." vs "공무상 비밀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줄 수 없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이보라 기자   2018.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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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교에서 보이는 곳에 당구장 안돼"

  학교 근처 눈에 쉽게 띄는 곳에서당구장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중학교 근처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김종훈 기자   2018.06.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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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애인에 키스한 40대男, 강제추행 맞다"

  결별한 애인을 따라가 끌어안아 들어올리고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모씨(40)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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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 페인트통 옮기다 사망…대법 "재해 인정"

  추운 날씨에 20kg 가량 되는페인트통을 운반하는 업무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숨진 오피스텔 도장공에게대법원이'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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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도 모른다"…범법자 양산하는 선거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 선거구 주민들을 모아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도 되나요?""교육감 선거 후보로 나서려는 사람이 평소 쓰는 명...황국상 기자   2018.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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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동산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배임죄"

  대법원이 중도금 지급 후 이뤄진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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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축구대회에서 부상을…업무상 재해 맞다"

  회사가 속한 협회에서 주최한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14일 A씨가...박보희 기자   2018.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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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업체 직원은 '택배원'…대법 "산재 인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건당 수당을 받으며 일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은 ‘택배원’에 해당하는 만큼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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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살인미수죄' 적용될까?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택시 탑승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당하고 실명 위기까지 놓인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죄...한정수 기자, 송민경 기자   2018.05.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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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금혜택 받고 딴짓하면 깎인 세금 도로 내야"

  세금 혜택을 받은 뒤 제도의 취지대로 자산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경감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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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드루킹' 사무실 무단침입 기자, 처벌될까

  TV조선 기자가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동원씨(필명 드루킹) 등이 운영하던경기도 파주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출입해 태블릿PC 등을 들고 나...유동주 기자   2018.04.24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