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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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보내도 처벌 못해"…논란

  합의 아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김태은 기자   2018.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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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미니 신도시' 유출한 공무원·의원, 처벌 받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65·경기 의왕·과천)이 지난 5일 보도자료 형태로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정보를 최...유동주 기자   2018.09.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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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송도 불법주차女 신상털면 '명예훼손·모욕죄'?

  최근 큰 이슈가됐던 이른바'인천 송도불법주차' 사건의차량주인인50대 여성 A씨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불법주차 사건은 A씨의 사과...유동주 기자   2018.09.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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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도 노조 만든다…헌재 "교수노조 금지, 헌법불합치"

  대학 교수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며 '헌법...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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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토막살해범 얼굴 공개…인천 초등생 범인은 왜 안해?

  말다툼 끝에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내다버린 토막살인범 변경석(34)의 얼굴과 실명이 지난29일 검찰 송치 과정...유동주 기자   2018.08.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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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법] 박근혜, 벌금 200억 못 내면 '황제노역'?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항소심 선고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에 비해 징역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늘었다. 1심에선 인...안채원 인턴기자   2018.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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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화영 사진 올린 LJ, 명예훼손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방송인 엘제이(LJ)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티아라 출신 배우 류화영과 함께 찍은 ...나단경 변호사   2018.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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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알츠하이머" 재판 불참…강제구인 못하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재판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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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엘제이가 올린 류화영 사진…처벌 못하는 이유?

  방송인 엘제이(LJ)가 자신의인스타그램에 티아라 출신 배우류화영과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밤부터 게시된 공개 사진을보면...유동주 기자   2018.08.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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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무죄'에 김지은씨는 '항소' 못한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유동주 기자   2018.08.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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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 담배냄새 때문에 창문을 못 열겠어요"

  윤정씨는 요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등원시키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계단에 자욱한 담배냄새 때문에 양 손으로 하나씩 아이들의 코를 막습니다. 얼마 전 새...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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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판례氏] 주총만 거치면 이사님 월급은 무제한?

  상법은 이사회가 아니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사들이 사익을 추구하느라회사와 주주,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황국상 기자   2018.07.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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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바기 아기에게 "XX놈" 욕한 돌보미 '무죄'…왜?

  (이 사례는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135 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각색한것입니다.)윤정씨의 친구 미영씨는 최근 아들 준서(만 13개월)가 하는 행동이 조...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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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어리석은 선택"…노회찬은 왜 그랬을까?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서를 통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털어놨다.유서에서 노 의원은 "2016년...유동주 기자   2018.07.2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