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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생계운전 핑계 안 통해

[theL][조우성의 케이스프레소] "음주운전 절대 마세요"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 응시자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사이에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 정지, 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사진=머니투데이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2호).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큰 일이다. 박 모씨는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에 이어 2014년 9월 또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삼진아웃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13일 박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204)에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운전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법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나 일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 Advice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변호사를 찾아와서 면허취소를 법적으로 다퉈보자는 의뢰인이 많다. 그들은 하나 같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 이런 점을 법원에 강조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없애달라’고 요청한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해당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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