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그대로 직책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으로,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으로,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이는 2012년 2월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이들이 다시 법원장으로 보임된 데 따른 것이다.

현직 법원장 9명도 고법 재판부로 복귀하게 됐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이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로써 종전에 복귀한 법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이 법원장(모두 사법연수원 15기)으로 신규 보임됐다. 또 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 등 총 17명의 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