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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前대법관 |
지난해 2월 퇴임 후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해온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이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개업 신고서를 16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7일 "오후 중에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 전 대법관의 신고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 전 대법관은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퇴임한 지 1년만이다.
지난해 3월부터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장 등에 대해 퇴임 후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됐으나 신 전 대법관은 법 시행 한 달 반 전에 퇴임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에게는 공직 출신 변호사들이 1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옛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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