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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간호조무사' 의료인 아냐…진료 보조만 가능

[the L] 의사 지시없는 간호조무사 단독 진료행위는 위법…양벌규정으로 의사도 처벌받아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 대해 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간호사와는 달리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의사인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임산부 C씨가 산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의사인 B씨를 호출해 C씨의 상태를 진찰하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 하에 C씨에게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했다.

 

이에 검사는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의 범위에 간호조무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A씨의 C씨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진료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80조의 2 제2항의 업무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검사는 A씨뿐만 아니라 병원장이자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B씨까지 함께 기소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검사가 B씨를 A씨와 함께 기소한 이유는 의료법에 규정된 양벌규정 때문이다. 의료법 제91조는 사업주는 직원의 무면허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함께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B씨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간호조무사 A씨의 진료 행위는 해당 병원의 통상적인 운영방식에 따른 것이었다"며 "병원장 B씨가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해 유죄로 처벌됐다.

 

 

◇ 판결 팁 = 일부, 특히 규모가 작은 개인 병원들에서 간혹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마치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역량에 차이가 있고, 의료법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업무 영역을 의료인에 대한 진료 보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원하여 진찰을 받는 환자는 간호사로 추정되는 의료인이 의사의 진찰 없이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비록 그 행위가 주사를 놓는 등 경미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개인 병원들에서도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형 병원과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복장 등으로 명확히 구별해 환자로 하여금 지금 본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간호조무사의 독단적인 의료행위로 고용인인 의사가 함께 기소된 경우, 사실을 몰랐던 의사는 평소 그 간호조무사에게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지시 없이 홀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주며 감독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면책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의사는 자신이 면책될 수 있도록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할 것이다.

 

◇ 관련 규정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0조(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8>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27조제1,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87,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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