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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이세돌 9단과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마지막 대국에서 불계패한 이 9단이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데이비드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최고경영자). 이 9단은 총 5국에서 1승4패로 마무리했다. /사진=홍봉진기자 |
지식재산의 비중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근의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인 바둑 대결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재산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절실한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의 지식재산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정책을 조정·통합하는 컨트롤 타워의 재정립은 무엇보다도 재점검되고 재정비돼야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특징에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은 자산으로서의 여러 가치평가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당 지식재산이 지식재산권리성을 인정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리를 확보해주는 법률전문가의 공급 역시 절실한 문제이다. 즉 지식재산 시장에서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재산보유기업의 지식재산 법률전문 컨설팅 및 이에 파생되는 기타 전문컨설팅 수요는 더욱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식재산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방안은 절실하고도 너무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이론교육과 실무수습교육을 받은 지식재산 법률전문가 양성제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개혁을 한 것이 바로 로스쿨제도의 도입이다.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 합격자위주의 변호사 양성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게다가 지식재산 관련 기초지식은 혼자 시험위주의 공부만으로 축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학부에서 공학, 의학, 약학, 음악 및 미술 등 다양한 기초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이라는 법률실무교육을 받도록 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가장 도입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이의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지식재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변리업무 의무수습제도가 화두가 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 영역 중 하나인 지식재산분야에서 특허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대리업무에 한정되는 변리업무를 하기 위해 또 다시 상당한 기간동안의 사무실의 실무수습교육을 요구하는 방안을 일부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동일 선상에서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똑같이 상당 기간 동안의 의무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하고 나아가 획일적인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피상적인 분석에 따른 주장 자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저 변호사는 지식재산분야 등에서 4년간의 학부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3년간 법률이론 및 실무수습을 받고 또 실질경쟁율이 50%인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실무교육을 받은 온 전문가다.
이러한 체계적인 실무수습을 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일한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즉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변리사의 경우는 변리사시험 응시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단지 변리사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이댜.
따라서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온 변호사에 대해 또 다시 지식재산분야에 대해 별도의 과중한 법률업무 중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실무수습을 강제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내지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 및 운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평등(?)한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법체계상 변호사에 대한 위법부당한 규제이고 과잉규제로 보인다. 또 이러한 규제는 현행 지식재산분야에서 독점상태로 안주하고 있는 변리사의 독점상태의 고착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이를 방치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제한적인 대리권한만이 부여된 변리사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방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범국가적으로도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식재산분야의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범국가적인 프로제트의 수행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 아무쪼록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아 후세에 큰 누가 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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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1961년생인 김승열 회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협 소속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라는 저서를 발간하는 등 학구파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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