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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권리침해자'에 경고장 보낼때 5가지 유의사항

[the L][체크리스트]


누군가 계약상 권리나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내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해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첫째,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면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권리침해행위가 초래할 민·형사상의 제재를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라면 민사적으로는 사용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된다. 형사적으로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 권리 침해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 권리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 손해배상 △ 일간지 사과광고 게재 등을 요구한다. 물론 이런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제안한 다음 협의과정에서 일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상 기법이다.

넷째, 답변 기한을 명시한 다음 기한을 넘길 땐 바로 법적인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답변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해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 기한을 넘길 경우 바로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다섯째, 경고장 발송 후 요청한 기간 내에 권리 침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권리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답신이 도착한 경우에는 정식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경고장을 발송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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