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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상식] '계약위반' 손배訴 때 알아야할 5가지

[the L][조우성의 체크리스트]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 입증자료 확보해야"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애초 좋았던 관계가 흔들리고, 계약 조항과는 딴판인 상황이 전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머지않아 계약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 이럴 땐 몇가지 사항을 꼭 챙겨봐야 한다.

1. 상대방에게 계약위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챙겨본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가 '상대방 계약위반의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상대방 계약위반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2. 입증 자료가 부족할땐 소송 전에 관련 사항을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 계약 위반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 제기 전에 이를 확보해야 한다. 우선 내부적으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의 점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계약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한다.

3.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2~3차례 보내야 한다.

막상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은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것 없습니다"라며 반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기재한 내용증명을 2~3차례 보내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잘못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발생할 손해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승소하려면 우리가 주장하는 손해액수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액수를 법원이 모두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인정을 넓게 받으려면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당신들이 계약위반을 할 경우 우리에게는 이런 정도의 손해가 발생합니다"라는 점을 적고 그 근거까지 밝혀두면 나중에 '특별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5. 가압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실행하도록 하자.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은 '책임재산의 확보'라는 기능 이외에 '상대방에 대한 압박'의 부수적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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