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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지난 2014년 6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왼쪽 네 번째)과 김영민 특허청장(왼쪽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기초인프라는 지식재산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혁신 및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회수하는 금융의 역할 역시 더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분야의 혁신의 키워드는 '지식재산금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야 말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과연 어떠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이 있는 것일까? 문제는 지식재산과 금융이 현단계에서는 상호 친화적인 요소가 적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재산은 가장 진보적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금융은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차이 뿐만 아니라 상호 분야의 종사자들의 경우에 상대분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지식재산과 금융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주는 것이 절실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식재산과 금융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의 양산일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전문 인력의 양산에는 상당한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과 금융사이의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범사회적 지원인프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 분야 종사자 들이 쉽게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사회인프라의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수많은 지식재산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사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범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 마치 고속도로나 항만의 건설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제도가 바로 발명진흥원의 스마트 시스템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개별 특허에 대한 예비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에 의한 가치평가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물론 이는 개괄적인 평가에 불과하므로 실제 금융의 실행 등에 있어서는 이에 추가하여 본격적인 별도의 가치평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수많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일차적으로 분류하고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금융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시스템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이의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관리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좀더 많은 지식재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좀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전문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으로 이의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관리 전문기업이 너무 적어서 이들의 육성이 절실한 상태임에도 오히려 너무 앞서서 이들의 남용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당국자나 관련 전문가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육성은 또 다른 고속도로나 항만의 설치와도 비교될 수 있기 떄문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과 금융의 융합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통적인 법률 시각이 아니라 지식재산이 가지는 특성에 맞추어 관련 법제도가 좀더 유연하고 이들 특성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뢰성확보 법적 방안을 살펴보자.
단지 전통적인 방법 즉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중앙집권적인 관리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기존관념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분산과 공유를 통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한 블록체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중앙집권적이고 신뢰가 있는 특정인에 만연히 의존하기 보다는 분산과 상호 공유를 통하여 안정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만연한 관념으로부터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간접적인 규제일변도에다가 칸막이행정에만 안주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사고방식도 이제 전향적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디지털시대에는 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하여 과거의 규제중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책에 모든 초점을 둔 행정지원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자기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대에 들어와서는 국내 금융당국도 금융지원인프라 구축면 등에서 전 세계의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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