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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500여명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와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청 등은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의무화 방안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 사진=뉴스1 |
대한특허변호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수습 업무를 수행할 역량도 자격도 없다"며 "특허청으로부터 수탁받은 실무수습 업무를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무수습 과정에서 교육참가자 205명 중 72명(35.1%)이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공결(공식결석)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있었다.
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실무수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로서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변리사들이 그대로 배출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재산에 치명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리사 실무수습은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특허청은 이같은 중요한 실무수습 업무를 2011년에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했는데 5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부실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난 5년간 회계자료 제출을 통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변리사회 측은 5년치 회계자료를 1주일 기한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특허청이 변리사회 길들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국가사무 위탁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변리 수습업무 위탁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전반적 관리문제와 함께 변리 실무수숩의 실효성 등 제반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필요시 위탁업무를 특정 단체가 독점관리함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지식재산분야의 중요성에 비춰 로스쿨제도의 실효성 확보, 지식재산분야 실무교육의 강화에 더 집중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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