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은 1987년 광주지법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부산고법과 창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을 졸업해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민일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에게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이면 합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선거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는 박 교수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교육감 선거에서 피선거권자인 상대 후보를 사후 매수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김 법원장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징역 3년 선고…구속 중 보석 허가

김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2007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 회장은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비자금을 은밀히 조성해 불법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업 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가 투명한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회장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업무상 배임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정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김 법원장은 2006년 보증금 10억원에 구속 수감 중이던 정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김 법원장은 "피고인이 비자금 부분에 대해 대부분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소멸됐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 사태를 초래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전 비서관 1심 뒤집고 무죄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는 재보선 선거 당일 오전 IT업체 직원들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사건이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비서와 주변 인물이 계획적으로 벌인 공모극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을 받은 7명 전원이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디도스 공격을 공모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당일 오전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기보다 우발적인 범행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