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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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표적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그는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 부지회장을 '표적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5년 김 법원장은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가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부지회장을 해고하자 부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청은 기각됐고 부지회장은 다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잃은 가혹한 제재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삼성에버랜드는 부지회장이 삼성노조를 조직하려 했고 실제 이를 조직한 뒤 부지회장으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그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정부의 통보처분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파기 환송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판단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직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법원장은 "헌재 결정에 따라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다툴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해 결정했다.
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노조에 부여된 노조법상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된다"며 "전교조의 조합원이 6만명에 이르고 효력정지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낸 주한미군에 징역 8개월 선고
수원지법 판사였던 2002년 당시 김 법원장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관례상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던 주한미군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당시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춰 실형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낸 주한미군에 징역 8개월 선고
수원지법 판사였던 2002년 당시 김 법원장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관례상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던 주한미군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당시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춰 실형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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