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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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있어도 해고 피하기 위한 노력했어야
심 법원장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회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에 따라 10%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생활체육회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경영상 긴박한 사유'는 인정했지만 "단계적 축소를 넘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꺼번에 감원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효율화 목표는 다른 방식도 활용해야 하고, 반드시 인원 감축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인원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1%에 불과하고 근로자 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해고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 옹호 언론 폐간 정당 판결
심 법원장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등록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등록취소를 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사 형태로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총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며 "서울시가 등록 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출판의 자유는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출연 했다가 반군 오해? 난민 아니다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콩고인 부부의 항소심을 맡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콩고인 부부는 반테러영화에 출연했다가 콩고 정부로부터 반정부 세력으로 오해를 받아 한국으로 건너왔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심 법원장은 2011년 "정부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현재 수배 중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콩고 법원에서 반정부활동을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 역시 진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난민 신청을 한 콩고인 부부는 반테러리즘에 관한 영화에서 특공대원으로 출연한 후 반군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콩고 교도소에 구금됐지만, 친척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를 탈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으로 체류하려 한다"며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내렸고, 부부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심 법원장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회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에 따라 10%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생활체육회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경영상 긴박한 사유'는 인정했지만 "단계적 축소를 넘어 직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한꺼번에 감원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효율화 목표는 다른 방식도 활용해야 하고, 반드시 인원 감축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인원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1%에 불과하고 근로자 대표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해고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 옹호 언론 폐간 정당 판결
심 법원장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등록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등록취소를 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사 형태로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총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며 "서울시가 등록 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출판의 자유는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화 출연 했다가 반군 오해? 난민 아니다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콩고인 부부의 항소심을 맡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콩고인 부부는 반테러영화에 출연했다가 콩고 정부로부터 반정부 세력으로 오해를 받아 한국으로 건너왔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심 법원장은 2011년 "정부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현재 수배 중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콩고 법원에서 반정부활동을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 역시 진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난민 신청을 한 콩고인 부부는 반테러리즘에 관한 영화에서 특공대원으로 출연한 후 반군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콩고 교도소에 구금됐지만, 친척의 도움을 받아 교도소를 탈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으로 체류하려 한다"며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내렸고, 부부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콩고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등 범죄사실로 콩고 법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이들이 콩고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벗기기 힘든 청바지…1심 뒤집고 성폭행 '무죄'
심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벗기기 힘든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갔는데, 약 3시간 뒤 피해자는 6층 모텔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을 살펴보면 성폭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해자는) 아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벗기기 힘든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 청바지와 속옷이 가지런히 말려 놓여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강제로 벗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벗기기 힘든 청바지…1심 뒤집고 성폭행 '무죄'
심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벗기기 힘든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갔는데, 약 3시간 뒤 피해자는 6층 모텔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황을 살펴보면 성폭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해자는) 아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벗기기 힘든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이 청바지와 속옷이 가지런히 말려 놓여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강제로 벗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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