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이기광 울산지법원장…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the L]

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은 1986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지난 2월 울산지법원장이 되기 전까지 대구 지역에 머물렀다. 고등학교 때 사고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 법원장은 2012년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이 법원장은 2010년 금아리무진 버스운전기사들이 "근속수당,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속수당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상여금을 적용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월차휴가와 주휴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두고 소송이 급증하기도 했다.

군복무 중 발암물질 노출돼 백혈병…국가유공자 인정

이 법원장은 2013년 군복무중 발암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만성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는 군대에서 페인트 작업을 전담하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했다. 이후 안동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등록을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량의 페인트 작업을 한 만큼 페인트 희석제에 함유된 1급성 발암물질인 벤젠에 상당히 노출됏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엔 증명이 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5억 배상 결정

이 법원장은 대구고법 부장판사였던 2009년 포스코가 포항지역 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맡아 건설노조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포스코는 조합원이 포스코건물을 불법점거 해 피해를 봤다며 16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10억8700여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열악한 건설노동시장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데다 형사처벌을 받았고 손해액 사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조정했다"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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