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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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나쁜 사마리아인' 불온서적 지정…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다
안 법원장은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내 반입을 금지시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국방부의 불온 서적 지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3년 판단했다.
당시 후마니타스 등 출판사 10곳과 저자 11명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달하고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출판이나 군부대 밖 유통을 제약하는 것이 안고 사상·의견의 발표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FTA 협정문 초안 미공개 결정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개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미 양국 사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달해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집회 불회 결정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2013년 안 법원장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집회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집회 신고를 받고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교통체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동안 집회 개최 행태에 비춰 집회금지 처분을 무시한 집회 강행은 폭행과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만큼 피고의 금지 처분은 적법하다"며 "집회를 벌인 태평로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10만대에 이르는 주요 도로로 (집회를 열 경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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