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황병하 대구지법원장…JTBC '다이빙벨' 보도 객관성 위배

[the L]

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황병하 대구지법원장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JTBC 세월호 보도 객관성 위배된다

황 법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난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과 관련한 JTBC 뉴스에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JTBC는 방통위가 다이빙벨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리자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JTBC 보도 내용이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판간했다. 이종인 대표 인터뷰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다"며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JTBC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일 계약하고 일했다면 '일용직'

롯데호텔이 3개월 동안 매일 계약서를 쓰면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르바이트생은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지만, 일주일에 47시간 가량 일을 하고 이틀 쉬는 등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을 했다. 이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이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일종의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며 롯데호텔이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황 법원장은 롯데호텔이 제기한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을 맡아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서와 달랐지만 계약 기간이 1일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고 양측이 계약 갱신에 대해 정한 것이 없다"며 "업무 역시 단순 보조 업무에 불과해 상시적·지속적 업무라 보기 어렵다"며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

박해 가능성 있어…1심 뒤집고 난민 인정

아프리카 우간다 국적의 여성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맡아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군대에 납치돼 폭행에 시달리다 도망나온 이 여성은 케냐를 거쳐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법원장은 "입국한 지 열흘도 안돼 난민신청을 했고 세부적인 진술의 불일치 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박해 가능성이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차 면담 진술이 1차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일부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이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미군 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비공개' 결정

황 법원장은 법무부가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 범죄 사건 중에서, 미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현황과 우리 사법 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서 실제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등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법무부는 외교사안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 미군 범죄 가운데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군 측에서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판권은 미군 측으로 넘어간다.

재판부는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SOFA 규정은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 주한미군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뤄진 협정"이라며 "이 정보는 통계자료라 해도 함의가 있고 북한이나 동조세력이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이미 마련된 제도의 운용 현황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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