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 결정

[the L]


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은 198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위원, 서울고법과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지난해 2월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3년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회사기회 유용 혐의…소액주주에 손해배상 책임없어

여 법원장은 2011년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백화점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 외환위기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유상증자를 해 모기업인 신세계에 배정하기로 했지만, 신세계는 "부채 비율이 높아 타 법인 투자는 부적절하다"며 신주 인수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긴 실권주를 정 부회장이 인수받았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정 부회장이 광주 신세계 주식을 인수한 것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신세계의 자산을 거래한 것과 동일해,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광주 신세계는 외환위기 등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됐던 신세계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정 부회장이 신세계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광주 신세계와 거래를 한 것이기때문에 자기거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D수첩 일부 '정정보도'…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여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0년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인정,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농립수산식품부는 "7가지 내용이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이 크다,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방송한 3가지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주문했다.

여 법원장은 같은 방송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낸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방송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비방 목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삼성 X파일' 보도금지 강제조정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 직전 일부 정치인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일명 '엑스파일'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에 불복해 MBC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도청 테이프 원음이나 이를 토대로 한 내용, 관련자 실명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MBC가 관련 보도를 예고하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고문은 "불법 도청된 자료에 근거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면 인격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테이프 원음을 방송하거나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MBC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테이프 내용을 기초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홍 회장 측이 1심에서 확보한 5000만원 규모의 간접강제청구권은 포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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