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장석조 전주지법원장…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the L]

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장석조 전주지법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대전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헌법연구회 회장과 조세법 커뮤니티 회장을 맡기도 했다. 독일 본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법원 내 독일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2014년 판단했다. 당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들은 대형 마트의 심야영업시간과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사는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는데 처분 대상이 된 대형점포들에서는 점원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같은 처분으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임대매장 운영자나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령상 최고 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재량궈 행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건에서 1심과 대법원은 영업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0·27 법난'…소멸시효 지나 국가 배상책임 없어

장 법원장은 신군부가 불교계를 탄압한 '10·27 법난' 사건 항소심을 맡아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27 법난' 사건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얻은 신군부가 불교계에 지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불교계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법란 당시 도봉산 도선사의 주지로 있던 혜성스님은 수사기관에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와 파킨슨병을 얻었다.

재판부는 혜성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사관들이 불법 구금,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불법행위의 증거를 대부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진 2007년 이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가에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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