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김기정 법원도서관장 …싸이월드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다

[the L]

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김기정 법원도서관장은 199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손해보상 책임 없다

김 관장은 2011년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해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아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상,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임'혐의 김승연 회장…'징역3년→집행유예5년' 감형

김 관장은 2014년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사건을 받은 김 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1597억원을 공탁했고 기업을 이끌며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납치살해' 오원춘 사형→무기징역 감형

김 관장은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2년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법이 잔인무도하고 시신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사회 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친데다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씨가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온 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징역3년→집행유예5년' 감형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000억원대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현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79세 고령으로 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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