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변희재 '종북' 명예훼손 맞다

[the L]

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전지법과 부산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성상납 받았다"…명예훼손 아니다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인 박지만씨는 "성상납 발언으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 부장판사는 "주 기자가 언급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하기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 기자가 시정하는 글을 게시한 점을 참작해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같은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주 기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을 '종북주사파'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증거없이 종북이라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6년→10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6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 유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씨를 메시아로 여기며 권위를 신봉해 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씨가 의료행위라고 속여 일부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가지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데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고 부장판사는 2003년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저항권에 따라 군 훈련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안전 보장과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병역의 의무, 평등한 공적 부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와 충돌한다"며 "충돌하는 법익은 조화의 원칙에 따라 조율돼야 한다는 점에서 병역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은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 거부자가 급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02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수십 개 국가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다"며 헌법재파소에 위헌제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6년 현재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화카드 감자설 유회원 대표 '무죄'

고 부장판사는 외화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 전 대표는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이 외화카드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외화카드가 감자를 한다는 소문을 퍼트려 외화카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 내용과 기자회견 내용 등을 근거로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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