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포털 회원정보 수사기관 제공 '적법'

[the L]

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시작해 인처고법과 광주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여성 판사로는 유일하게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을 받았다.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넘긴 네이버 손해배상 책임 없어

엔에이치엔(NHN)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게 넘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네이버의 영어 관련 카페의 회원이던 A씨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연아 선수가 함께 있는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던 영어 관련 카페에 올렸다. 이후 유 장관은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울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이들의 인적 사항을 요청했다. 네이버는 경찰에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A씨는 본인 동의 없이 약관을 위반해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NHN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기재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받아 관계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고의 아이디와 인적사항에 과한 정보를 제공하 사실을 인정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법침해의 위험성이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보다 중대하거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을 적법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소심 결정을 뒤집었다. 

G20정상회의 포스터 '쥐'그림…공용물건 훼손 맞아 '벌금'


이 부장판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와 연구원에게 2011년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착된 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G20 포스터는 서울정상회의 개막을 알리고 홍보하는 공무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헌법 상 예술·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자유를 벗어난 행위"라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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