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판결

[대법관 후보]김찬돈 부산고법 부장판사…상여금 통상임금 불인정

[the L]

편집자주대법관. 미국에서는 'Justice'라고 부릅니다. '정의'라는 뜻이죠. 대법관의 판결은 곧 '마지막 결정'을 뜻합니다.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9월이면 한 명의 'Justice'가 물러가고, 또 한 명의 판사가 'Justice'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4명의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추천을 받은 법조인 중 현직 판사는 26명.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죠. 이들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 왔을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김찬돈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99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등을 지냈다.

회사 부담 너무 커 '신의칙 항변' 인정…상여금 통상임금 불인정

김 부장판사는 경북지역 시외버스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의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3년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제기된 소송이다. 다만 대법원은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는 근로자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적으로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사측의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회사 측이 추가로 부담하게 돼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전거 실수로 버스와 충돌…운전기사 주의의무 과실 인정

김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앞 삼거리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아이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부상을 당한 사건에서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80%로 판단했다.

사고로 부상을 당한 아이의 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버스 운전석에서 내리막길을 바라보면 시야 확보에 장애가 없어 운전사가 좌측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자전거를 발견해서 즉시 제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운전자 과실을 80%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의 "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로 운행 중이었다"며 "버스 운전기사가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내려와 버스와 충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뒤집을 판결이다. 김 부장판사는 직접 사고지점을 찾아가 도로 상황을 판단, 현장검증을을 거쳐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포스코 본사 점령했던 노조에 10억8000만원 배상 판결

김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 시절 포스코가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본사를 점령해 파업을 하면서 손해를 봤다며 16억3000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노조는 포스코에 10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햇다.

당시 건설노조는 파업을 하며 9일간 본사를 점거했는데, 포스코는 집행부 간부 등 6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청구한 금액이 건설노조가 부담하기에는 무리한 액수로 판단해 양측을 상대로 강제조정을 추진해오다 10억8000여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기사 스크랩
목록
 
김영란법 시대 밥먹는 법-김밥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