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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함께 부과되는 신상 정보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 지 알 수 있는 판결이 있다.

가해자 A씨는 16세 여학생 피해자 B씨에게 강제추행 상해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24세의 학생으로 초범이었다. A씨와 B씨는 범행 직전 이야기를 나누었고, A씨는 전화번호를 B씨의 휴대전화에 입력해주기도 했다.  

범행 후 A씨는 강제추행 상해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신상 정보 공개였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이 따라붙기 마련이다. 과연 A씨는 신상 정보 공개를 받았을까. (2011도14676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에서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신상정보공개명령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징역 등의 형벌 외에 부가적으로 내리는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에 대해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 조치를 말한다. 주로 자유를 빼앗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또는 전자발찌 착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청법 제49조는 법원이 판결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며 이를 의무로 규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도 규정해 뒀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 A씨는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상해 행위를 했음에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피해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 이유로 △ 이 사건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점 △ 가해자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도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 판결팁=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고려 요소들은 꽤 여러가지라 법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의 고려 요소로는 △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 당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의 정도·예상되는 부작용 △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이 있다.

◇ 관련 조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