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5·16은 군사쿠데타고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봤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1990년대 대폭 개정돼 문제가 완화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5·16은 군사쿠데타"…'8·15 건국절'은 "의견 표명 어렵다"

김 후보자는 5.16에 대해 "법학자 입장에서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해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5.16은 군사쿠데타로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켰으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또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고 법률유보조항을 둬 기본권 제한을 쉽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켰다"고 답했다.

'8·15'를 대한민국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이나 계기에 관한 정치적 평가의 문제가 내포돼있고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한 바도 없다"며 "이같은 정치적, 역사적 평가에 관한 문제에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군사보안법 개정 거치며 문제점 완화됐다…종북세력 존재"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저서에서 "1980년 후반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집필 당시인)1980년대 후반까지 국가보안법에는 개선 조항이 많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대폭 개정돼 문제가 완화됐다"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중대한 국가보안법위반범죄나 형법상 간첩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른바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화통일노선 하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북한의 노선에 동조해 위법행위를 실행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위반죄가 인정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일부 그같은 세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