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준비생)이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들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시준비생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과정을 수료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시준비생들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 바 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1항은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 제3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 시험을 실시한다'고 정했다.

사시준비생들은 "2016년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지 못한 사시준비생들은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존속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시준비생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험 응시 기회가 박탈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 △효력정지를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사시가 실시되지 않아 긴급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헌재는 관련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면 신청인들은 곧 실시될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합격 기회를 봉쇄당하는 손해를 입게 돼 이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며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사시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1차 응시회수를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응시회수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파행으로 시법시험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수험생들은 헌재에 관련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