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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끼어들어" 달리는 도로 '보복운전' 처벌은

[the L]특수상해·협박, 재물손괴 등 법 적용 징역형..보복운전시 자동차는 '흉기'

/사진제공=뉴스1

운전 중 뒤에서 경고등을 켰다며 급정거를 하거나, 시비 끝에 전속력으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아찔한 '보복 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중하게 판단한다.

29일 대검찰청이 펴낸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범죄는 2005년 421.6건에서 2014년 582.3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8.1% 증가했다. 또 경찰청이 지난 2월15일부터 46일간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803명이 적발됐다.

도언 벌률사무소의 김배년 변호사는 "급제동, 고의 충돌 등 보복운전은 고의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법원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동차를 일종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홧김'에 자동차로 들이받아..특수상해·재물손괴

지난 4월11일 오전 8시 A씨는 광주 남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갑자기 B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기분이 나빴다. 급히 차를 세우고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해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말다툼을 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사과하길 바랐지만 B씨가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말하자 화가 더 솟구쳤다. B씨가 한쪽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을 보고 택시 운전석에 앉은 A씨는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다. 결국 B씨는 뇌진탕, 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로 350만원을 썼다. A씨는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적을 왜 울려' 달리는 도로에서 급제동…특수협박

화물차량 운전자인 C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차량흐름이 느려지자 D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운전 중 갑자기 C씨의 차가 끼어들자 D씨는 항의 표시로 경적을 울렸다. '빵~빵~' 소리에 기분이 나빴던 C씨는 D씨에게 겁을 주려고 달리는 도로 위에서 3차례나 급정거를 했다.

또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욕설하면서 D씨의 차 앞을 막고 운전했다. 이에 D씨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C씨는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로를 바꾼 후 또다시 급제동하면서 D씨를 위협했다.

D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급정거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C씨는 보복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

보복 운전하며 '비비탄'…법원 "위험한 물건"

2014년 7월 오후 7시 남양주 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E씨는 F씨의 화물트럭이 위험하게 추월하자 화가 났다. 겁을 주기 위해 E씨의 차량 앞으로 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다. E씨의 위험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급기야 운전석 창문을 열고 트럭 창문에 비비탄 7∼8발을 발사했다.

1심은 "비비탄 총이 장난감이고 발사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등 성능에 변화를 가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며 E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위험한 물건"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로 보복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과 총알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안상 실제 총기류와 유사한 비비탄 총기를 갑자기 발사한 상황이라면 겁을 먹은 피해자는 공격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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