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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렬 前판사"수임료 상한제와 법률보험이 법조비리 해결의 시작"

[the L][인물포커스]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법률서비스 가격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 형사는 사안별로 가격을 정할 수 있고 민사도 청구금액에 연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브로커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렬 전 판사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는 물론이고 사회전체 이슈가 된 법조비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가격선택권을 넘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호사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수임료 상한제와 법률보험으로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수임료상한제를 도입한 뒤 위반하는 변호사에 대해선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같은 방식으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제안했다.

◇"평생법관·검사제는 현실성 떨어져"

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비리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생법관·검사제'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변협은 법조비리에 대해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라며 "전관비리를 해본 변호사들이 업계에 수두룩한데 양심고백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업계가 전관예우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내 놓는 게 순서라는 주장이다.

이어 "판검사들이 변호사 못 하게 막겠다는 건데 그럴려면 변호사들이 기금 출연해서 판검사들 봉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불가능한 얘기"라며 판검사 처우개선 없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 판검사에 대해 공익 활동만 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로 퇴직한 경우에는 변협이 평가해 변호사등록을 받아 주겠다는데 변협이 과연 할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생법관·검사제는 오히려 법원·검찰의 전체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검사들이 조직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소신을 펼치고 당당히 나간 뒤에도 변협에 한번 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맡겨야 한다면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조직의 순리에 따르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도 변호사로 일할 가능성마저 불확실하다면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사무장생활로 서민 어려움 새삼 느껴"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새끼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퇴직 후 변협으로부터 변호사등록을 거부당한 그는 변협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법조인들이 자기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며 "변협이 등록거부했던 당시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달라서 과거 집행부가 한 일을 뒤집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의 성향이라기 보다는 법조인의 성향이기도 하다"며 "법조인들이 자존심이 세서 잘못된 걸 인정 안하려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사출신인 그를 '사무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前) 판사'라고 부른다. 이를 두고 그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계급의식'을 지적했다. "전(前) 현(現)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높았던 직위를 앞세우는 현실이 참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판사출신 사무장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다.

의뢰인들과의 상담과정에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판사시절 느낄 수 없었던 서민들의 어려움을 새삼 깨닫고 있는 점은 좋은 공부라고 고백한다. 실제 변호사가 아닌 그에게 상담받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의뢰인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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