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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란법…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이 가는 기회"

[the 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인터뷰]김용균 롭스앤그레이 변호사


토머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라이트 형제, 헨리포드. 이들에게는 '세상을 바꾼 발명가'라는 것 이외에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다. 바로 이들이 애용하던 로펌. 1865년에 문을 연 롭스앤그레이는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 150여년이 지난 지금도 롭스앤그레이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분야에 강한 로펌으로 손꼽힌다.

전세계 1200여명의 변호사와 11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롭스앤그레이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 1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이름을 올렸다. 롭스앤그레이의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고있는 김용균 변호사 역시 국내 1호 외국법자문사다.

"양보다 질…1% 핵심 특허가 관건"

"워낙 지적재산권분야로 유명하다보니 지적재산권 관련 부티크로 알고있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지적재산권 뿐만 아니라 M&A(인수·합병) 기업 증권 소송, 정부규제, 공정거래 등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한떄 선진국 제품을 베껴 만들기도 급급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김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특허의 질보다는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질이에요. 기술개발부터 특허출원 명세서를 쓰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실제 사용하는 기술, 소송까지 이어지는 기술은 많지 않아요. 1%의 핵심 특허를 가지고 싸우는거죠."

"김영란법 제대로 된 모니터링 이뤄져야"

오는 28일부터 한국에서는 일명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어기면 자칫 상장 폐지로 이어지기도 한다. 30여년간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 변호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사실 그동안 비슷한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 김영란법이 생겼기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늦기는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사업 방식이 국제 기준에 좀더 맞춰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봐요."

김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 개인이 아닌 기업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실제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죠. 많은 한국 회사들이 프로그램은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하는 때가 온거죠."

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분쟁 사례들이 생기면 법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패방지법을 한국보다 먼저 만든 미국에서는 어떤 논란들이 있었을까.

"김영란법은 배우자는 포함하면서 자녀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중국진출을 하면서 중국 공직자 자녀들을 채용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정부 허락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공직자의 자녀가 있으면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또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빨리 일을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일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몇달씩 걸릴 일을 좀 빨리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이럴 경우 처벌을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미국에서는 논란이 일기도 했죠."

"아시아의 법률허브…사회적 공정함이 국제화의 전제"

김 변호사는 한국 법률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변호사들이 한국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업 영역을 국제화하고 넓혀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써야 해요. 국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생각이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거지, 국제 센터 같은 건물을 만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이를위해 우리 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법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공정함이 전제돼야죠. 국적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외국변호사들에게는 장벽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 로펌이 해외 어느 나라에 진출할 수 있겠어요. 지적재산권 분야도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소송을 많이 하기를 바라지만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의문이 있어요. 모두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국이 국제 허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Who is?]
국내 1호 외국법자문사인 김용균 대표는 미국가톨릭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후,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 로스쿨를 졸업했다. 이후 미시건대(University of Michigan)에서는 MBA 과정을 마치기도 했다. 졸업 직후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서 노동변호사로 변호사 경력을 시작했다. 지난 1993년에는 대우그룹 수석 법률고문 겸 상무를 맡아 당시 최연소 대기업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체임버스 앤 파트너스 평가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한국 부분 최고 등급에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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