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발생 10일째인 21일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황남동 사정 경로당에서 지진으로 파손된 기왓장을 치우고 있다. 2016.9.21/사진=뉴스1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과 자동차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민간주택만 일부 보상이 가능하고 기타 건축물과 자동차는 보상에서 제외돼 자비로 복구하거나 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9일 경주에 또 지진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경주시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외에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의 경우는 한옥이 많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 지원 기준은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어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보상은 민간주택에만 해당되며 피해는 전파·유실이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번 경주 한옥의 경우는 기와지붕이 떨어지거나 벽체가 균열된 피해가 대부분이라 문제다.

이런 피해는 대부분 부분 파손에 해당하게 돼 지원 금액이 실제 수리 비용보다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에 경상북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이라며 기와지붕 교체 비용의 70%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알려졌다. 

내진 설계가 아직 부족해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지진 피해를 받을 것에 대비하고 싶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지진손해특약을 따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진은 자연재해에 해당해 면책 조항이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로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만약 지진으로 낙석이 발생해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어떨까. 재난 지원 대상에 자동차 파손은 아예 빠져 있다.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다. 자동차보험을 통해서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 약관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대부분 면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돈으로 차를 고쳐야 하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이번 사고가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보장사항과 면책사항을 중심으로 어떤 사고에 보장이 되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책이 되는 것인지, 보장이 되더라도 자연재해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