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 A씨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이런 경우 집주인 A씨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상황에 따라 감금죄까지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 A씨는 지난 24일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사는 42살 유 모 씨의 집 현관문에 5㎝ 길이의 못을 박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세입자인 유 씨가 1년 넘게 세들어 살면서도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아 문에 못을 박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차인이 일단 적법한 사유로 점유를 시작한 이상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넘겨 줘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점유를 방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처럼 강제로 못을 박거나 하는 경우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이 집 내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둔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뿐 아니라 감금죄까지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비록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 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 A씨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상황에 따라 감금죄까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버티면 딱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송과 강제 집행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답답하더라도 못을 박는 등의 불법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