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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9명 상습 성추행한 전 교장, 2심도 징역 1년6월

여중생 9명 상습 성추행한 전 교장, 2심도 징역 1년6월

여중생 9명을 상대로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전직 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A중학교 교장 김모씨(5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등에서 2∼3학년 학생 9명을 상대로 총 23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이 명찰을 단 신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등이나 팔 등을 주무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김씨의 범행은 한 학생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해 교장에게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육적 목적의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행위로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믿을만 하다고 판단,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격려하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행위가 학생과의 신뢰관계 형성에 필요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교장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들 역시 학교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김씨의 추행 사실을 알았어도 즉각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김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교장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반복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장기에 있던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장이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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